[2015 국감]"눈먼 돈'된 국가보조사업 54조,절감 0.4% 그쳐...정부 평가결과 유명무실"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15%를 넘고 있지만 각종 누수에 눈먼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또한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이만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이 절감된 것은 연평균 2,700억원 정도로,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간 중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는 19조 6,605억원으로, 사업방식 변경 판정(폐지, 감축, 통폐합 등)을 받은 사업의 규모는 36.9%에 해당하는 7조 2,489억원이었는데, 이 중 11.3%인 8,173억원의 예산 감축이 이루어지는데 그쳤다. 연평균 2,700억원 정도이다.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보면 정상추진사업의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던 2012, 2013년과 달리, 2014년에는 정상추진사업의 예산을 3,776억원 확대하여, 3년간 고작 5,443억원 줄이는 것에 그쳤다. 연평균 1,800억원 정도이다.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50조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0.4% 절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평가결과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전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의지에만 달려 있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우 의원은 “보조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한 현황’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재정여력도 나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우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