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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신속 파악‧대응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정보관리원 내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 안정성 진단에 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
    2024-01-31 18:0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2024-01-31 17:08
  • 중기부,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마련…“저금리 융자지원ㆍ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중기부,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마련…“저금리 융자지원ㆍ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김 정책관은 “다른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3책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 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금을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2024-01-31 15:07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직접 해당 부품을 주문한 유아이헬리콥터는 납기일을 6개월이나 넘긴 2020년 5월경 외국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정부와의 계약기간을 어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에 지체상금 1억여 원을 부과하자 납부를 거부할 수 없었던 유아이헬리콥터는 일단 돈을 지급한 뒤 2021년 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이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대한건설협회가 “기술형 입찰 중심의 대형공사 유찰로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에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와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2024-01-29 14:3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2024-01-26 12:00
  •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으로 첫 교환 사례다. 이날 계약 체결로 그간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서울시가 점유...
    2024-01-25 11:00
  • 내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뭉칫돈 쏟아진다...'고금리' 예·적금으로 유치전
    내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뭉칫돈 쏟아진다...'고금리' 예·적금으로 유치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다. 매달 50만 원의 한도로 2년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을 합쳐 최고 연 10% 안팎의 이자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연계 가입시 최대 2.67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5년 만기 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희망적금에 만기 2년 간 적립한 돈이 추가 5년을 더해 7년이나...
    2024-01-25 05: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가 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 해소 등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2024-01-24 11:30
  •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서 교수는 “본사가 단기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맹점을 늘려 사업을 키운 뒤, 막상 계약이 이뤄진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해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가 많다”며 “정부가 이런 피해 사례를 구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도입한 가맹점 강매 금지법에 대해선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최근 가맹점에 필수품목...
    2024-01-24 05:15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0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의무...
    2024-01-23 16:04
  • 진영-한국에코에너지, ‘국내 대표 정유사’와 열분해유 공급계약 체결
    진영-한국에코에너지, ‘국내 대표 정유사’와 열분해유 공급계약 체결
    한국에코에너지는 공급계약과 더불어 H사와 열분해유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임가공 등 다방면에서 추가적인 사업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열분해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양사 간의 협력관계가 장기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코에너지는 300~500℃의 열로 폐플라스틱·폐비닐을 분해해...
    2024-01-23 09:14
  •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그는 "청년층 피해가 심각한 전세사기는 피해 액수도 크고, 전국화할 가능성이 있어 폭탄과도 같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성인기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주거 계약 문제, 대출 등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매니저는 "청년이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요인에 기인한...
    2024-01-23 05:00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1.10 대책'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격인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을 두고 강제성이 없고,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2024-01-22 16:57
  •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152문, FA...
    2024-01-22 15:01
  • 6조 원 사우디 상하수도 사업 수주 '청신호'…국내 기업 1000억 설계 계약 체결
    6조 원 사우디 상하수도 사업 수주 '청신호'…국내 기업 1000억 설계 계약 체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 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돼 18일 2억9000만 사우디 리얄(한화 약 1016억 원)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NWC...
    2024-01-22 12:00
  • 중기부, 3차원 프린터·드론 등 8개 제품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공고
    중기부, 3차원 프린터·드론 등 8개 제품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공고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을 부여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 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2024-01-18 12:00
  • 삼부토건, 필리핀 주택사업 참여 첫 단추
    삼부토건, 필리핀 주택사업 참여 첫 단추
    필리핀 정부측 주택사업 전문회사(Kalua Realtry and Development Corp.)로 구성되고, 이 컨소시엄은 주 계약자인 삼부토건, 재정자문사인 뉴마크 그룹, 건설관리 및 기술컨설턴트인 AECOM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관계자에 따르면, 후속 조치로 1단계 사업 5만 호에 대해 GHCI와 삼부토건 2자 간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4-01-18 08:50
  •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이에 보고서는 생산 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A.C.T’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A.C.T’는 각각 관심(Attention)‧공생(Co-prosperity), 맞춤(Tailored)의 첫 글자다. 먼저 장기 비활동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초단기·저난도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근로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2024-01-17 11:00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 생산 세계 최대·최고 규모정부, 인프라·투자 환경 및 초격차 기술 확보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대 생산량을 자랑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650조 원의 경제 효과와 346만 명에 달하는...
    2024-0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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