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V홈쇼핑의 수수료 인하는 정률방송인인 경우만 해당되고 정액방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과장은 “앞으로 정액방송 실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정액방송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납품업체가 TV홈쇼핑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정률제와 정액제 방식으로 나뉜다. 정률제는 상품매출액에서...
실제로 정액방송을 해본 중소업체들 중 정률방송보다 저렴해 정액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4.8%에 불과했다. 반면 TV홈쇼핑 측에서 정액방송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51.9%에 달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얼마만큼의 비율로 정액제와 정률제로 거래가 이뤄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언뜻 보면 정액제가 더 저렴해 중소납품업체들이 정액제를 더...
손해보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폭우에 따른 자동차 침수피해로 77.6%까지 치솟았던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8월에 75.7%로 낮아졌다.
박석현 한화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9월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 자기부담금 정률제 도입 등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효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 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담보다. 전체 자동차 종합보험료의 30~40%를 차지한다.
지난 2월부터 운전자가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됐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다.
정부가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조치이다.
보험업계는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액이 2000년도 7451억원에서 2009년도...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게 되면 최저 자기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되고 최고 부담금액은 50만원이 된다.
보험사별로 정률 및 최소, 최대 자기부담금은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높게 선택한 운전자는 낮게 선택한 운전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액이 높은...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정액제로 운영돼왔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정률제는 운전자가 20%와 3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과 달리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반드시...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개선안 중 자기부담금 정률제 변경과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 확대 등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상반기 중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도...
또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은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만6700명)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시행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며 시행시기는 신임교원...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5만~50만원)에서 정률제(건당 수리비의 10~20%)로 바뀔 전망이다.
21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서 나온 의견 등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임금의 40%)로 변경해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상의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의측은...
현재 업계에서는 채권금리선물, 통화선물옵션, 실물선물 등에 정액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나 키움증권은 업계 최초로 모든 장내상품선물 매매에 최저수준의 정률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한편, 키움증권은 오픈 기념으로 2월 말까지 모든 장내상품선물 매매에 대해 온라인 무료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각 상품별 유관기관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지지옥션이 지난 3월 도입한 '절대경매'가 감정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1000만원부터 시작하는 정액제였다면 '50% 경매'는 감정가의 절반에서 시작하는 정률제라고 할 수 있다.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감정가 1억5000만원)과 인천시 서구 검암동 아파트 상가(감정가 2억2000만원)가 물건으로 나왔다.
5000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되는 성산동 다세대는 6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