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544건

최신순 정확도순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전합은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통상임금 판결 후 대외적으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준...

2018-06-05 15:26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2018-06-05 10:49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 21만6000명 기대이익 감소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고용부의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는 819만4000명이다. 이 중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

2018-05-29 15:52
민주, 최저임금 산입 확대 당위성 강조 … "2500만 원 노동자 손실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으로만 규정되면 대체로 정기상여금이 많은 안정적인 기업의 소득 4ㆍ5분위 고임금 노동자조차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경총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 단체와 공익위원들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노사...

2018-05-29 15:39
‘최저임금 개정’ 파국치닫는 노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

다음달 초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인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무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2018-05-29 10:0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됐지만…누그러지지 않는 기업계 반발

예컨대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해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단, 노조가 있고 상여금 지급 방식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

2018-05-29 09:50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160명·반대 24명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95개 법안 가운데 89번째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

2018-05-28 18:34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업애로 해결엔 역부족"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5-25 15:25
전경련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2018-05-25 13:22
경총 “최저임금법 개선안 양극화 해소 도움 안 돼”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2018-05-25 12:35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최악의 개악"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환노위는 연 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2018-05-25 12:00
홍영표 “최저임금 만원 시대 위한 제도가 정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첫 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의...

2018-05-25 10:55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단행… 노동계 반발 어쩌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를 넘겨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2018-05-25 10:34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당론채택 불발…‘정기상여금’ 포함 공감대 형성

다만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에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산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당론 추진을 시도했지만, 논의가 좀 더...

2018-05-24 14:58
[뉴스 더 읽기] 사(使)·사(使) 갈등까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왜?

국회에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확정안 도출을 주저한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 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에 8년 만에 복원된...

2018-05-24 10:36
경총, 하루만에 입장번복… “최저임금 국회서 논의해야”

경총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이상철 기획홍보본부장이 참석해 정기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출하고,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에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사용자단체들이 경총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동일한 주장을 한다며 비판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2018-05-24 08:36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진통…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힘겹게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며 현행 산입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노동에...

2018-05-23 10:00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24일 재논의 … 상여급 산입 사실상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 6월부터 논의했으나 합의에 잇따라 실패하자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정의당 이정미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임금...

2018-05-22 09:57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일 환노위 소위서 논의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입 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21일 소위에서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05-18 10:52
11대 최저임금위원장에 류장수 부경대 교수

등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도 할 것을 제안한 반면, 경영계는 국회에서 산입범위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018-05-17 16: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