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최악의 개악"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저지를 위한 지도부 대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환노위는 연 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연 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희망을 건 노동자는 분노에 치를 떨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에서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 선고이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에 가져다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을 환노위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