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3일 해킹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증서 재발급 시 신원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보안을 강화 대신, 이를 대체 및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인인증서는 발급과 사용이...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발급때 신원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은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전 지정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하는 방법...
한국정보인증은 앞서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KT, 삼성SDS, LG전자와 전파진흥원 등이 공동설립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한국정보인증 지분을 각각 7.24%(200만주)씩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KT의 지난해 3분기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보인증의 기말 장부가액은 10억원으로 주당 평가금액은 500원 수준이다. 같은기간 삼성SDS의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1999년 설립됐으며 200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본격적으로 공인인증 사업을 펼쳐왔다.
2000년 2월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인인증기관(1호)으로 지정되며 공인인증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1년에는 온라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그룹으로 인수됐다. 한국정보인증은 유료 고객의 대부분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 원장은 GSO 사무총장과 상호인정 협약 체결에 앞서 이행계획(Action Plan)에 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기표원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걸프지역 강제인증제도의 인증서를 직접 발행하고, 그 인증서는 역내 7개국에서 통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불완전판매 논란에 ODS 영업 도입 시급
특히 이번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자서명을 활용한 증권사들의 ‘ODS(방문판매)’ 영업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주체는 사실 증권사의 몫”이라며 “실제 투자할 때 상품 구조나 위험을 고지하는 것은 증권사의 의무이며, 고객은 이걸 듣고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아동 성범죄가 급증하는 까닭은 ‘소원’상영 이후 곧 바로 촉발된 ‘나영이 사건 범인 조두순 재처벌 서명 운동’에서 알 수 있 듯 성범죄자에 대한 약한 처벌에서부터 구호만 요란한 전시성 대책, 그리고 성과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교육의 부족, 법과 시스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잘못된 편견과 법과 제도...
금감원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을 확대하고 보험계약 청약·승낙 단계 본인 인증 및 자필서명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계약자·설계사·임직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영업관리자 평가 시 민원 비중을 늘리고 민원 빈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민원 감축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자서명을 활용한 ODS(방문판매)영업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방문판매는 고객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상담에서부터 상품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식이다. 현재 공정위가 고객의 요청 없이 현장에서 계좌개설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방판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공식 해석을...
이번 토론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참여, 그동안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충남대학교 김대영 교수, 경북대학교 배대헌 교수 등 학계와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 한국정보인증 박성기 부장 등 산업계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참여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정현 박사가...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을 삭제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안을 담고 있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인인증서 존폐...
팻 퀸(64·민주) 일리노이주지사는 지난 16일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19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이 보도했다.
내년 1월 1일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 등 손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법안 시행은 미국 전체로 보면 50개 주 가운데 12번째다.
도로 위에서 운전...
이번 토론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참여,그동안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충남대학교 김대영 교수, 경북대학교 배대헌 교수 등 학계와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 한국정보인증 박성기 부장 등 산업계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참여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정현 박사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매년 정보기술부문 추진목표 및 전략·투입 인력·예산 등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수립해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할 분야에 외부 위탁된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시스템이 추가된다.
이밖에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 5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 공인인증서에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 X)’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안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PC에 기반을 둔 기술 외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및 전자서명법 개정 등 전자결제 보안제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쪽에서는‘신뢰’를, 다른쪽에서는 ‘혁신’을 내세워 정면 충돌한 것이다.
설전의 중심에 선 알라딘의 결제방식은 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AA)방식이다. 공인인증서 대신 무작위 금액거래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첫 거래 이후에는 사전에 등록한 비밀번호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EO가 직접 IT 계획을 챙기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마련된 ‘5·5·7’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5·5...
이어 “1994년 대우전자 대표이사 회장을 하면서, 모든 자금을 결재할 때 직접 서명을 해야 했고 그때 서명한 것들 때문에 지금도 수백 억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다”라며 “그런데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개인이 받아야 하니 이를 사회 정의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기업가는 항상 위기에...
모든 거래를 전자계약 방식을 진행해 불공정거래도 예방하고 있다.
GS샵은 사업 초기부터 중소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윤리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우수상품 발굴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홈쇼핑 사업 자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GS샵은 2001년부터...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종걸, 최재천 의원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