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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금자리]최장 10년 전매제한..5년 실거주 의무

국토해양부는 28일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전공고를 내며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를 법제화해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2010-04-28 11:42
2차 보금자리 내달 7일부터 사전예약

이외에도 국토부는 불법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를 법제화했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0-04-28 11:00
부동산 투기·불법행위 1061건 적발

적발 건수로는 ▲보금자리주택(62건) ▲2기신도시(50건) ▲수도권 GB 불법행위(500건) ▲토지거래허가 위반(251건) ▲판교 등 불법전매·전대(198건)등 이다. 이 가운데 799건(75.1%)에 대해선 원상복구·철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행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단속, CCTV설치, 투파라치 제도, 보상투기 피해 사례집 배포...

2010-02-19 11:10
서울시, 부동산투기 감시강화

주요 지도 단속사항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 ▲2중(업ㆍ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 행위 ▲떳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행위...

2010-02-16 15:12
"청약통장 알선ㆍ광고행위시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다.

2010-02-03 17:15
보금자리지구 등서 투기·불법행위 579건 적발

단속에서는 보금자리지구에서 16건, 2기 신도시에서 21건,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행위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79건, 판교 불법전매 및 전대 238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철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거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소문 등으로 일부 수도권...

2009-11-04 16:48
"부동산중개업소 거래 즉시 신고해야"

검토해 신속히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전매, 호가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투기세력과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합동단속반 운영해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9-10-20 15:53
판교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40건 적발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대여는 1년...

2009-10-16 15:42
판교신도시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대규모 단속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전매ㆍ전대를 중개ㆍ알선한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한 후, 이를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2009-10-15 16:20
주공, 4대 시범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 실시

아울러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강화된 전매제한기간 (5년→ 7년, 10년) 및 5년 거주의무 부과가 적용될 예정이나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주공은 사전예약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인터넷 청약을 위해 반드시...

2009-09-29 11:52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행위 철저 단속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입은 원천 차단된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009-09-29 11:44
보금자리ㆍ신도시 인근 그린벨트 보상 투기행위 단속

이에 따라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2009-09-28 10:58
[8.27대책] 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3.3㎡당 1150만원

특히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을...

2009-08-27 10:58
업체가 분양 받은 택지도 전매 가능해진다

현재 기업이 분양받은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도 철폐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용지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또 용도지역별로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용도변경 행위시 번거롭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도 개선된다. 증축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경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2009-05-27 11:39
국토부, 송도와 청라 등 투기단속 점검 나서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내일(20일)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불법 전매 행위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가점제 적용,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09-05-19 15:17
5월부터 분양가에 택지 매입비 인정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체납 때 강제징수 규정과 분양권 전매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조항을 신설하고, 설계·시공, 감리 부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케 해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업주체에 10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주택 관련 형벌을 대폭 강화했다.

2009-02-04 10:57
블루오션 쫓다 지붕 쳐다보게 된 '마이너스의 손'

#본문 박씨의 부동산 투자는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분양권 전매로 시작했다. 박씨는 2002년 10월 분양권 전매가 '사회악'이 돼가던 시절 과감하게 수원 영통의 한 주공 아파트 33평형을 잡았다. 계약금 1000만원에 프리미엄 1000만원을 보태 2000만원을 들여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산 것. 1주일 동안 미등기로 갖고 있던 박씨가 분양권을 넘기면서 번 돈은 1000만원. 당시...

2008-12-15 17:08
[기자수첩] 건설이여 自淨하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된 물량은 저마다 '배짱 분양가'라고 불릴 만한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고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자마자 나오는 물량들도 고분양가 일색에 분양권 전매행위라는 투기요소를 강조하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의 이러한 모럴헤저드를 비판하는 기사라도 나가면 국민들은 즉각 건설업계를 비판하는 동조성 댓글을 단다....

2008-11-14 08:28
'간 큰' 건설사들, 투기지역 풀리자마자 배짱분양

분양권 전매라는 비정상적 시장행위를 독려하는 듯한 마케팅 방법도 비판 대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는 다분히 부동산 시장에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투기행위일 뿐"이라며 "건설시장이 이 같은 투기행위에 의존해야 버틸 수 있다면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08-11-12 15:44
광교신도시 불법투기 단속

경기도·수원시는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광교 인근지역 중개업소 등의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첫 분양 아파트가 최고 237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돼 투기우려가 높아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8-10-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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