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통보에 전체 투표인원(5만9천828명)의 68.59%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끝내 9명의 해직자들을 조합에서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교조는 18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개표가 77% 진행된 가운데 조합원의 68%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도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이를 받아들이 여부를 총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에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동관련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외 노조'가 된다.
이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다음달 시행한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6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올해 노사 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통상임금 논란 등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정부와 대치국면에 놓여있어 이번 일회성 방문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자의 노조활동과 이를 허용한 규정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첩을 날렸다. 전교조는 ‘공안사건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하며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에 위법 상태해소를 촉구하는 ‘규약시정명령’을 내렸고, 3년 넘게 지속된 전교조 위법상태가 자율시정...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권을 확대하면 가뜩이나 대학입시에 종속된 고교 교육이 더욱 국어·영어·수학 위주로 편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자사고 대신 학생 선발권이 있는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가려는 학생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로 인해 사교육을 부추길...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시민·교육단체는 근본 대책이 빠진 이른바 ‘현장 없는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올해 3월 조사를 비교하면 학교폭력이 적지 않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지난해 조사 때 8.5%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사태는 충격 그 자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신 의원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결권 보장을 꼽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 그는 “입법은 다 돼 있는데 처리가 안 돼 계속 표류 중”이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단결권 보장 여부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연맹,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등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심 ID들의 활동 내역을 분석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의 혐의 내용이...
앞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연맹,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등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하고, 4대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을...
한 네티즌은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의문을 표시했고, 한 네티즌은 해당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짐승이 따로 없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이번 드러난 행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홍보 및 보위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앞서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선 기간의 인터넷 여론조작, 종북·좌파단체 척결 공작, 4대강 등 국책사업 여론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지난 19일 "국정원 여직원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달기를 한 것은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로...
5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전환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직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박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기조를 고용에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대선과 인수위,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노동문제에 대한 언급을 줄곧 회피해 온 것을 두고 문제가...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규약개정에 불응하면 법적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 같은 시정명령에 불복...
이번 선거에는 보수진영의 문용린(서울대 명예교수), 진보진영 이수호(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 양강 구조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명복(서울시 교육의원) 후보와 남승희(명지전문대 교수) 후보도 출마했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서울지역 대선 투표율은 30.7%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아베 총재는 “세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민주·자민·공명당의) 3당 합의는 계속 실행하겠지만 민주당은 자치로(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와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 관공로(일본관공청노조협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기본 노선이 다르다”고 연립 가능성을 부정했다.
총선 후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힌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과의 발언과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