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적용해온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조정된다.
현재는 NCR이 100% 미만이면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규제가 개선되면 부채가 자산을 넘었을 경우 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경영실태평가가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4등급이면 권고, 종합 4등급이면 요구 조치를 받았지만 이 요건은 완전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연체율 전국 평균 이하, 적기시정조치 조합 미해당 등 중앙회의 승인기준을 충족하는 38개가 적용 대상이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의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 및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골든브릿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BIS 비율이 -4.98%로 법률상 요건인 5%를 충족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축은행법상 적기시정조치 대상(경영개선명령)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치킨프랜차이즈 BBQ의 최대주주인 (주)제너시스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수를 계약을 체결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제너시스가 참여해 저축은행 인수에...
증권업계에서 NCR 규제 완화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올 4월 증권회사 NCR 산출 방식을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기존 150%에서 100%로 낮췄다. 법안 통과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이 기대했던 신용공여 업무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IB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신평사에 대한 규제도...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NCR규제 대신 자기자본 등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건전성 규제는 손해배상 재원과 관련돼 있는 만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AUM, 대비 추가 자본 적립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우려) 저축은행, 워크아웃·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한정해 인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한해 정상 저축은행 인수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웰컴과 러시앤캐시는...
비엔지증권이 6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50%에 미치지 못하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점도 두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두산 관계자는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청산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기존에 말해온 ‘엄중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사금액 규모가 크지 않고 관련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행정제재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인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담합사건에서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NCR 산출체계를 개편해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NCR은 영업용순자본비율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이었지만 앞으로 NCR은 순자본비율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변경 적용된다.
NCR 산정병경 및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 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 조합은 다른 조합의 예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총 319개 조합(농협 220, 수협 49, 산림 50)이 여유 자금 운용의 하나로 1조904억원을 타 조합(213개)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합이 각 중앙회나 은행 등에 두는 총 대내외 예치금은 농협 55조9000억원 등 총 61조1000억원에 달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또한 현행 120%인 적기시정요구 비율도 50%로 낮추고, 적기시정명령은 100%에서 0%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새로운 산출방식이 적용되면 대형증권사들은 NCR이 기존보다 높아져 투자 여력이 커지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NCR이 하락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NCR 새로운 산출방식이...
개편 내용은 NCR의 산출 방식 변경, 적기 시정 조치 기준 하향, 총 위험액 및 영업용순자본 구성 요소 산정 합리화,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NCR 산출 방식이 변경되면서 대형사의 평균 NCR은 기존 476%에서 1140%까지 상승하게 된다”며 “높은 NCR은 대형 증권사의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NCR은 업무...
앞으로 증권사들의 NCR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150%에서 100%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NCR 산출체계도 현행 NCR의 총위험액을 분자로 이관되고 법정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SBI저축은행은 이번 자본 확충으로 BIS비율 7% 이상을 달성하게 돼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로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며“계열저축은행 합계 기준으로 총 대출자산 규모 1위의 우량저축은행으로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착륙 대책중 미이행된 상호금융권 추진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매분기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추진과제는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및 법정화(농·수...
또한 경기변화에 따른 탄력적 모기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완화(8%→6%) 및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 주금공의 자기자본 규제를 개선한다.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한 만큼 주택저당증권(MBS) 등 모기지증권 시장도 활성화한다. 주금공 MBS의 만기통합 발행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RP 매매) 대상증권에 MBS를 포함하는 등...
또한 적기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해 금융사를 자기자본의 충실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속하는 금융사에는 폐쇄를 명령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부실화가 예상되는 곳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미리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계기로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보편화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 밖에...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금융회사 이미지를 탈피토록 단계적인 부실채권 감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협중앙회는 경영평가위원회 심의기능 제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 관리강화 등을 통해 부실 신협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적기시정조치 조합은 전체 조합의 20.2%인 191개에 달한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도...
금융위원회가 오는 2016년부터 레버리지비율을 추가로 도입해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증권사들이 살얼음판 분위기다.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SK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5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면서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