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준고정금리·5년만기 주택대출상품 출시

앞으로 준고정금리·5~7년 만기 등 다양한 종류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한 은행권은 오는 2017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40%로 맞춰야 한다.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한편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끌어 올려 가계부채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금리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모두 경감할 수 있는 금리변동 주기 5년 이상 상품과 금리상한부 상품 등 준고정금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순수 변동금리 잔액 비중은 전체의 71.4%로 상당 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금리변동 위험에 놓여있다. 순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5.2%로 지금과 같이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자 역시 금리 부담이 큰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준고정금리 및 취급시점 금리+1%P 상한을 두는 금리상한 대출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7년 등 대출상품 만기도 다양화한다. 5·7년 만기 대출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25% 이상, 35% 이상 각각 분할상환토록 해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췄다. 다만 분할상환 취지에 맞게 거치기간은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보기지 공급을 지난해(25조원)보다 4조원 늘어난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오는 2017년까지 기존주주의 4000억 추가 출자를 통해 마련한다. 또한 경기변화에 따른 탄력적 모기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완화(8%→6%) 및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 주금공의 자기자본 규제를 개선한다.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한 만큼 주택저당증권(MBS) 등 모기지증권 시장도 활성화한다. 주금공 MBS의 만기통합 발행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RP 매매) 대상증권에 MBS를 포함하는 등 투자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장기·분할상환 대출상품 확대에 따라 은행권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이행 목표는 오는 2017년까지 40%로 확대된다. 은행권은 올해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 2015년 25%, 2016년 30% 등으로 맞춰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18.7%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목표 이행 촉진을 위해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35~70%로 상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