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님 재산 고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해오다가 2007년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이때부터 부모님의 재산 고시를 거부했다”며 “재산 신고된 부모님의 금융 자산은 6300만 원인데 2018년 고시를 거부하겠다며 증빙 제출한 자료에서는 금융 자산이 6억400만 원으로 약 10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건강도 안...
9일 대통령실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 현황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예고 없는 전격 방문이었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날 외부 일정도 전날 오후 취소됐다.
금감원의 현직 대통령 방문은 2011년...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처분 여부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파리 검찰청은 “출신,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 이유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관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24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총 800건 이상의 반유대주의 행위가 신고됐다고 전했다. 유대인 후손인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은 참수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C씨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의 유료 회원비 수십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주식리빙방...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4억6400만 원과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 원), 예금 자산 1억6537만5000원도 함께 신고했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진 금융 채무(1억1166만5000원)를 빼면 장 차관의 순수 재산은 6억9345만 원이다.
장 차관은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를 달성하고 2004...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향후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재산신고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셀러가 제품을 올릴 때부터 가품인지 확인하고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라면 1차적으로 필터링된다.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면 이후 제품을 삭제하고 해당 스토어의 트래픽을 제한, 입금을 받는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본인의 IP가 침해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 소비자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고신고 절차 등으로 분실된 주권의 권리회복까지 포함하면 이들은 차후 800만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한 달간 실시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미수령 주식 반환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을 통해 주인을 찾은 미수령 주식은 533만 주로 평가액은 22억 원이며, 미수령 배당금은 2억800만...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주식 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력을 문제 삼았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문제 사항을 점검하고...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의혹이 부적격이라는 게 표면적 반대 이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단일대오’를 구축한 측면도 없지 않다. 여당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비난만 할 뿐 전략적 대화나 타협은 외면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재산 늑장 신고, 편법 증여, 자녀의 로펌 인턴 논란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소방서 금호 119안전센터와 포스코 자체 진화대는 초기 진화를 포함해 약 27분 만에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컨베이어 약 12m가 소실돼 100만 원가량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사측은 컨베이어벨트의 유연탄 분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내일(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부모와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재 폭행당한 세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생숙 주거 현황 파악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다음 달 14일 이후 예정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특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종료한다.
국토부는...
유가족은 그간 여러 차례 다리 붕괴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글이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구글에 다리 붕괴 사실을 신고한 인근 주민들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이 다리와 인근 토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유재산 관리업체들도 함께 제소했다.
구글 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경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는 청문회 이후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사실상 168석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