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입력 2023-11-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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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 분양받고 5개월 만에 1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서울 반포에 있는 미도아파트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서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는데, 이를 이용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샀다가 36억 원에 매도했다. 시세차익이 32억 원으로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거둔 것에 국민들 눈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바로 옆이며 그 당시 가장 낡아서 시세가 싸서 매입하게 된 것인데 20년 살다보니 재건축하게 돼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이라며 “투기목적이 아니고 20년간 살면서 바로 옆 직장에 다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님 재산 고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해오다가 2007년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이때부터 부모님의 재산 고시를 거부했다”며 “재산 신고된 부모님의 금융 자산은 6300만 원인데 2018년 고시를 거부하겠다며 증빙 제출한 자료에서는 금융 자산이 6억400만 원으로 약 10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소득활동도 안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부모님의 연세가 있고 치매 등 건강상태 악화로 오랜 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당시 부모님 자산 고지거부 당시 증빙자료로 이 후보자의 부친 은행 계좌 거래명세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고시거부하면서 후보자가 150만씩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하며 부양 의무 이행한 것 같은데 피부양자 고시 거부는 부적절하다”며 “특히 목돈 2018년에는 1억7000만 원, 이후 6000만 원씩 거래되는데 단순 병원비는 아닌듯하다.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위장전입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자진 사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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