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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먼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일부에 불과한데 전체 중개업계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일부 가해자로 인해 나머지 협회 회원들이 전세...
    2023-07-14 07:00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현재 회계법인이 어떤 기준으로 감사하고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재무제표 상에서 회사의 재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공시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예치된 자산의 목적이나 채권 채무 관계 등이 명확히 포함돼...
    2023-07-12 16:40
  •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오전 7시 기준으로 도로 19개소, 하천변 153개소, 둔치주자장 88개소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시 대피한 33세대 52명 중 24세대 42명이 미귀가 중인 것으로 보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20개 다목적 댐 중 4개 댐(대청·충주·횡성·영주)이 일시적으로 수문방류 중이고, 2개 댐(섬진강·남강)은 금일 오후부터 방류 예정이며, 댐하류 주민의...
    2023-07-12 10:43
  •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한 건수는 24만7396건에 달한다. 이번 K-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2023-07-11 14:05
  •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이번 지침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아직 구체적인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회계ㆍ공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 발행해 얻은 현금…즉시 '수익'으로 처리 안 돼 먼저 가상자산을 발행해 고객에게 받은 수익은 백서 등에 명시한 매각 대가를 모두 수행했을 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다. 판매 목적이라면...
    2023-07-11 12:00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24개 국가가 이미 특허박스, Intellectual Property Box(지식재산박스), Innovation Box(혁신박스)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유럽연합)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는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 아니라 적용대상 소득의 유형도 다양하다. 임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2023-07-11 06:00
  • [사설] 한류 경제효과 37조 원…K-콘텐츠 보강 시급하다
    한경연이 추정한 가치는 5년간 생산유발액 기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한류의 부가가치도 13조2000억 원에 이른다(문화콘텐츠 3조3000억 원, 소비재 9조9000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서 5년간 취업유발인원만 16만 명이다. 지난해 국내 총 취업자 수 증가폭(81만6000명)의 5분의 1(19.6%)에 달한다. 한류 품목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역시 13....
    2023-07-11 05:00
  • [정책 발언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
    [정책 발언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
    1983년 일본 혼슈 아키타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임원항을 포함한 동해안 여러 지역에 지진해일이 내습하였고, 인명 피해(사망 1, 실종 2, 부상 2)를 비롯해 당시 기준으로 3억7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993년에는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쪽 근해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동해안 곳곳에 선박, 어망·어구 등의 피해가...
    2023-07-11 05:00
  • 日총리 관저 집회까지…野 '오염수 여론전' 효과 있을까
    日총리 관저 집회까지…野 '오염수 여론전' 효과 있을까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이 80%에 달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여론몰이 강도를 높이는 주요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의 경우 보다...
    2023-07-10 17:1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비율은...
    2023-07-08 10:00
  •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조합원 자산가치 증대에 중점"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조합원 자산가치 증대에 중점"
    건축법, 주택법 등 법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로에너지주택,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를 적용해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 1.2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계획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작성한 재건축 설계 공모 관련 설계지침에 근거한 것이며, 서울시 주무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2023-07-07 13:50
  • “네오위즈, 2분기 영업적자 불가피…목표가 하향”
    “네오위즈, 2분기 영업적자 불가피…목표가 하향”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4만1350원이다. 7일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운더스트2’의 매출이 당초 기대치에 비해 못 미쳤다”며 “‘P의 거짓’ 출시가 9월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마케팅 비용 증가를 반영해 올해 이후 실적 추정치를 소폭 하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은 ‘P의 거짓’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출시를...
    2023-07-07 08:25
  •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엉터리'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용 거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개최했다. 이튿날인 7일 정오까지 17시간 동안 2차례 릴레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023-07-06 21:5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중지성성(衆志成城)/헝그리 어답터족
    단목공(單穆公)과 악사(樂師)인 주구(州鳩)는 조화로운 소리를 내지도 못할뿐더러 백성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고통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만류했지만 주(周) 경왕(景王)은 거대한 종을 만들었다. 종소리가 좋다는 아첨이 줄을 이었으나 주구는 그렇지 않다고 간언한 말이다. “백성이 찬성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백성이 싫어하는 일은 실패하지...
    2023-07-06 18:28
  •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32만3180원과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2023-07-06 07:15
  • 투자자문·일임사 3월 말 기준 계약고 총 711조 원…전년 대비 19조 원 감소
    투자자문·일임사 3월 말 기준 계약고 총 711조 원…전년 대비 19조 원 감소
    증권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일임 재산 운용 규모는 총 110조8000억 원이었다. 단기 자산운용 수요가 큰 일반법인 대상으로 계약고 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CP), 환매조건부채권(RP), 예치금 등 유동성 자산 위주로 운용됐다. 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운용재산 규모는 총 1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대비 133억 원 줄었다....
    2023-07-06 06:00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항의 시위도 이어갔다. 여기에 제도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뒤따른다. 정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도 해당 지역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지난달 26일)으로 서초구는 0.12%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0.11...
    2023-07-06 05:00
  • 송출수수료 또 최대치 경신…TV홈쇼핑, 수익성 뚝뚝
    송출수수료 또 최대치 경신…TV홈쇼핑, 수익성 뚝뚝
    이에 따라 TV홈쇼핑업체의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기준 65.7%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9.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TV홈쇼핑업체의 수익성은 매년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TV홈쇼핑사 7곳의 전체 매출액은 0.3% 오른 5조8721억 원으로 나타났지만 영업이익은 10.1% 감소한 5411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3-07-04 14:00
  •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는 소득 및 재산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가구를 확정했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50%) 층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2023-07-04 14:00
  • 서울 지하철 출·퇴근 혼잡 막을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
    서울 지하철 출·퇴근 혼잡 막을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
    지원 요건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면서 △실업자 혹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인·쪽방 주민임이 증명된 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등이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이나,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75% 초과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로, 공사 누리집...
    2023-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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