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안심소득지원 가구주와 만났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 최종 선정된 1100가구와 약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 지원가구에 사업 참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약정 관련 서류도 접수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목표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됐다.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해 재산의 소득 환산을 없애고 근로 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범위와 규모는 지난해 7월 첫 급여를 시작한 1단계보다 두 배 확대됐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한 반면,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로 대상을 넓혔다. 1월 25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7만6051가구가 지원했다. 서울시는 소득 및 재산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가구를 확정했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50%) 층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가 매월 지급되고, 첫 급여일은 11일이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날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했다.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간간이 백화점에서 용역 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있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안심소득 자체가 이전에 기초수급을 받을 때보나 1.5배 정도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 안심소득 급여가 줄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된다. 오 시장은 1단계 참여가구들과 만나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