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6억7980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요양보호사 71.3%의 월 평균 급여는 100~14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선 이들을 돕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의 삶의 질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지원센터 개관을 계기로 요양보호사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이 이뤄져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수급자ㆍ가족이 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록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내역 통보제’도 시행된다.
아울러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통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신규 4만900명 지원 확대된다. 또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지급대상 확대, 임대료 지원 강화 등을 꾀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급여 체계가 되면...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DB, 건강보험 징수, 급여, 건강검진 DB 및 연구용 DB를 추가적으로 구축해 학계, 전문기관 등에 공개ㆍ개방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바이오, 메디칼 디바이스, U-Health,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운영센터는 대용량의 정형ㆍ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H/W)...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2만3000명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요양 필요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신고포상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상향 조정된다. 일반신고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개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등급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간병비를 일시 지급하며 이후 5년간 60회에 걸쳐 매월 최대 50만원의 간병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간병비와 간병연금의 총지급액을 합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필요한 경우 실손 의료비와 입원일당, 각종 성인병 진단비와 사망...
이 상품에 가입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개로 가입금액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장기요양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간병비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5년간 60회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 간병연금을 합칠 경우 1급 판정 시 최대 1억78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실손...
부부가 함께 부부장기요양급여금 특약에 가입하면 각각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15.4% 할인된다.
질병 발병 이후가 걱정된다면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질 간병보험 상품을 살펴봐야 한다.
LIG손보는 최장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 간병 전문보험 상품 ‘무배당 LIG 110 LTC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치매나 중풍과 같은...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하고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특히 장기요양급여금을 추가 보장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사전 예방단계로 전문 의료진 상담과 치매진단검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치료 시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진단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의료진의 치료 보조서비스 및 업계 최초 전문 인력(치매예방관리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병 후 요양...
보건복지부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 실종을 막기 위해 배회 감지기(GPS 위치추적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의 몸에 부착해 놓으면 환자의 위치가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되므로 실종을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노인 7700명이 실종되며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밝혀진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언급,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