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회의도 진행했고,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교육감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다.
-학생생활규칙의 경우 간접 체벌을 허용할 수도 있는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될 수 있다.
▲그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준수하는 힘이 약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경찰ㆍ검찰ㆍ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참여시키며, 범사회적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ㆍ학부모ㆍ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며...
또 지난 15일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 서울경찰청, 청소년 수련 관련 기관 등의 실무담당자와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각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초 서울시청 및 자치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청소년수련 관련 기관 등과 교육청의 업무 책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3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주5일수업제 지원 방안을...
금융위원회를 제외한 대상기관 13곳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청으로 10점 만점에 7.53점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부(8.03), 경찰청(8.08), 해양경찰청(8.2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정위(8.61)와 관세청(8.60), 식품의약품안전청(8.56), 환경부(8.56)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적정 표본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 청렴도(8.71)만...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단속한 공직비리 건수는 2006년 216건에서 2007년, 228건, 2008년 265건, 2009년 35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226건으로 급증했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사범 단속 건수는 929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속 건수는 1646건이다....
전체 공무원 중 공직자 안보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91%였다. 중앙부처별로 보면 권익위원회가 7%로 매우 낮았고 문화재청 34.5%, 금융위원회 35.3%, 해양경찰청 42%, 교과부 62% 순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전시가 26%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 36.8%, 경남도 46.9%, 부산시 56.5%, 서울시 57% 등 순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상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2008년 265명, 2009년 357명에서 작년 1226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구속된 공무원 수도 2008년 15명, 2009년 39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학부모위원들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은 물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신고ㆍ접수ㆍ처리 1대1 원스톱 지원 강화, 민ㆍ관 협력체제 및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추진 계획에 담겼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생 상담 및...
9대 추진방안 중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는 동남권 3개시도를 통합해 자치입법권과 자치경찰권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도 이양받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동남권의 행정·경제·생활권의 대통합으로 지역의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중국 지린(吉林)성 정협위원들은 1일 오전 6시 Z62호 열차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원로 자문회의 격인 정협은 3일 개막하며 의회 격인 전인대가 이틀 후인 5일 막을 연다.
이에 앞서 정협은 28일 종료된 제11차 전국상무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올해 안건들에 대한 사전심의를 마쳤다.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은 회의를 종료하면서 올해 양회에서는...
구는 조만간 경찰청에서 교통체계 변경과 관련한 규제 심의를 받는 한편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해 교통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는 ‘차 없는 거리’를 평일에도 일과시간 위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인사전통문화보존회, 종로1~4가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사동 화랑협회, 한국표구협회...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과 현직 차관급 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연루자가 끝을 모르고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 2~3명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함바집...
이에 반해 경찰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89%, 지방자치단체 88%였다.
권익위는 올해 개발한 측정 지표를 토대로 내년에는 고충민원 유발 감소율 및 해결률, 권익위 권고 수용률 등을 측정, 각 기관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등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 각 정부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TFT는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국장급 실무자들이 모여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 TFT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다음달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420건이나 발생했다....
157개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허위 대부업체는 56개사였다. 이들은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의의 대부업 등록번호 또는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로 광고해왔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36개사였다. 금융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