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위험수위…금융위 대대적 수술나서

TFT 구성…진료·정비수가 체계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자동차보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키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의 실무자들과 함께 자동차보험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 이달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등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 각 정부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TFT는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국장급 실무자들이 모여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 TFT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 후 권혁세 부위원장 중심으로 이뤄질 정부부처 작업반(TFT)에 올리기로 했다.

이 작업반에서는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포함될 △진료수가 일원화 △정비수가 합리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별 보험료 차등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병원과 정비업체의 모니터링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나이롱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동일한 질병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5%포인트 높게 책정돼 과잉진료와 장기입원 등 유발한다.

또 지역별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시도별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작업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는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정비수가 결정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한편 손보업계는 3월 발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손보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손보사 사장들은 지난주 손보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90%까지 육박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늘어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자본확충까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