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A 씨는 다시 한번 사과 방송을 진행해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진지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찰에 자진해 자신의 행동을 알렸지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위협운전'에...
만약, 과거 또는 현재의 부정수급이 걱정된다면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해주며, 형사 처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제자에게 과거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박 신임 회장은 교총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교총의 모든 선생님께 깊이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존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자진 철거에 합의했다.
이에 해운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상인들은 전날 각자 물건을 정리했고, 이날 구청에서 직접 60여 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지게차 등을 동원해 잔재물 정리에 나섰다.
구는 애초 올해 1월 말 포장마차촌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상인들이 1년 영업 연장을 요청하는 등 응하지 않으면서...
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ACE 스마트로우볼', 'ACE 스마트모멘텀', 'ACE 스마트밸류', 'ACE 스마트퀄리티', 'ACE 스마트하이베타', 'ACE 미국스팩&IPO INDXX' 등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6개 종목이다.
이들 ETF의 신탁원본액은 20억~40억 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경우 설정 후 1년이 지나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이 녹취록에는 가맹점주가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 1억5000만 원이면 (가맹점주)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보상금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 하는 일부 점주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임원들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선다는 취지로 임금의 10~15%를 자진 반납했다. 직원들은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는 한편 경비절감을 위해 연차를 100% 사용하기로 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월부터 임원과 팀장급 이상의 직급 수당 30%를 삭감했고 법인 카드 사용 제한, 출장 자제 등의 지침도 내렸다. 다른...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으로 △최장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실제 포스코이앤씨 임원들은 임금의 10~15% 자진 반납 및 회의비 30% 감축 등 희생적 자세로 회사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직원'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고, 연차100% 사용 등 경비절감을 통해 회사의 어려움을 분담하며, 기본의 실천으로 경영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올해 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이는 기업의 자진취소 건이 아닌, 산기협 사후관리에 따른 직권 취소 건이다.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는 4만4086개다. 5122개가 신규 인정됐지만 5827개가 인정 취소돼 순증감만 따졌을 땐 ‘마이너스’다. 2022년 연구소 수는 4만4811개다. 신규 인정 건수는 5652개, 인정 취소 건수는 4908개다.
연구시설이 취소되는 사유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된...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 시행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때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국회법을 따라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위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관련 공사비는 주지 않은 한솥이 자진시정하고 협력방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계형 사유가 아닌데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분할 납부제도 등을 활용한 납부 독려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생계형 체납자에...
주민 6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22명은 자진 대피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차량 29대, 인원 124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5분 만에 초기 진화를 완료했고, 저녁 8시 3분경 완전히 진화했다.
당국은 아파트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과방위를 자진 지망한 건 비례 초선인 김장겸, 박충권 의원 두 사람뿐이라고 한다. 원내지도부가 여러 의원에게 과방위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희망하지도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배를 당하거나 ‘찍힌 인사’라는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관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리니언시(자진신고 형벌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