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경우 제재는
▲모범규준은 자율규약이다. 회원사들이 참여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 준수가 원칙이다. 다만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경영실태평가시 지배구조 평가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면 모범규준과 상충되지 않나.
▲모범규준 중 임기 적용은 이번에 새로 선임되거나...
공정위는 최근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지난달 심사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개정안을 전격 승인하고 오는 4월부터 복지부의 자율협약과 연동해 리베이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설 연휴 이전 제약사의 리베이트 활동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새 규약이...
협회가 관련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하며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 위반은 부당 고객유인으로 추정하는 등 협회 개정 규약을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약은...
공정위는 제약협회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에 보낸 의약품자율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심사 의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중인 제3자 지정기탁제는 제약사가 지원받을 학회를 지정해 공인된 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체계로 이뤄져 있다.
이에 반해 공정위가 제안한 비지정기탁제는 제약협회 및 KRPIA가 주체가 돼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정보협회는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11개 부동산정보업체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는 단체로 각 부동산포털은 온라인 상에 자신의 사이트에 부동산중개업체가 부동산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국암웨이 등 직접판매업체들이 자체적인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방문판매와 다단계 자율규약(안)을 만드는 등 소비자 불신을 씻기 위한 자체 정화 활동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방문판매 포함)는 모두 62개로 2008년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2조1956억원을 기록해...
제약업계가 공동의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토록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리베이트의 정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은 두 단체가 각각의 공정거래규약을 운영했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학원업계의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정해 심사요청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안에 따르면 기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또 이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에게도 묻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여신금융협회 내부의 강력한 자율규제안이 마련됐다.
여신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신협은 카드사별로 별도 운영 중인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위반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수준에 따른 제재기준 마련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원 및 조직 구성, 주요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약 제정안을 채택하고, 우리투자증권의 나윤택 상무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메카니즘으로서 준법감시활동은 경영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창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영요소"라며...
흔히 “미술은 항구적이어야만 한다”라는 암묵적인 규약이 ‘과거의 미술’에는 있었다. 그래서 입체 조형물을 만들었던 재료들 역시 돌이나 브론즈 같은 항구적으로 튼튼한 것들이었다.
흔히 오일페인트라고 하는 유화물감도 그 내구성을 검증받은 재료다. 그런데 우드락?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의 작품 소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낼...
이번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제품설명회와 세미나 등 제품설명 등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순식 위원은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 통보하고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학원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공정위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 교육청, 학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학원 광고 자율규약'을 마련해 업계 스스로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주요 유형은 ▲교육청 신고 금액 초과해 수강료 징수 ▲수강료 반환기준에 해당해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은 각 구단이 자신의 경영여건과 방침 등에 따라 구단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구단과 선수들간의 문제임에도 KBO가 야구규약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구단과 선수들이 자유로운 협의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화의 또는 파산 절차의 진행이나 공정거래 자율규약 운영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공정위는 상습 위반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고 법정 한도액까지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국내 가격이 선진 7개국이나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은 병행 수입 금지에 있으며 관계 부처에...
또한 "벤처펀드 출자자는 벤처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출자자의 출자목적과 성격에 따라 출자자와 운용사간에 맺은 자율적인 규약 위주의 펀드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의 업무영역을 더욱 다양화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타 금융업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사의 원스톱 쇼핑검색 서비스인 '쇼핑하우(shopping.daum.net)'가 포털사이트 중 가장 먼저 '가격비교서비스 자율준수규약'을 도입했다고 17 일 밝혔다.
'자율준수규약'이란 올해 1월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소비자 피해예방,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다. 다음측은 이번 자율준수규약을 시행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오늘 조찬회에서는 '금융산업발전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을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이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금융연구원 측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참석위원간 토론에서는 최근 일부 금융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현재 진행중인 한ㆍ미FTA협상 등 최근 금융권의 주요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