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하고 140개를 신규 발굴해 총 360개로 정비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수급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업무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지만 편의점주의 자살 사건이 잇달았던 편의점이나 화장품 등 업종의 가맹계약에서는 업계 특수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매우 낮았고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사업자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종 가맹본부의 거래와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편의점, 화장품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보건복지부의 자살실태조사에서 자살시도자의 37.9%가 자살 시도의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을 꼽는 등 정신질환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신질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는 미미했다. 정신질환 분야 R&D 투자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44%가 음주상태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50%, 여성이 40%로 조사돼 자살시도와 음주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17개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135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살시도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로 가장...
보건복지부는 1일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2011년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884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같은 대규모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8848명...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국순당의 형제기업인 배상면주가의 경우 밀어내기로 대리점주 자살 사건까지 빚어 공정위 과징금과 검찰 조사에 이어 국세청 제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배상면주가는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당했다. 국세청 역시 배상면주가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배상면주가의 경우 국순당의 형제기업으로, 생막걸리 밀어내기로 대리점주 자살 사건까지 빚으면서 국세청의 이번 실태점검에 사실상 계기를 제공한 업체다. 국세청은 9월 공정위로부터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배상면주가에 대해선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태점검 결과, 주류업계 밀어내기 관행이 거의...
지난달 강원 모 부대 소속 여군대위가 자살하면서 군대내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최근 5년간 여군 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대상 범죄 중 성범죄 비중이 50%가 넘고 그 중 80% 정도가 범죄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이 같은 대응은 아직까지 군 내부에서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여성...
‘연예인 지망생 240명 중 성관계 요구(6.5%), 성폭행·강간(3.9%) 등을 당한 사람이 10%에 달한다.’(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법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 연습생을 성폭행한 A엔터테인먼트 장모(53)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년 6월 21일 기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기업 225곳이 지출한 사회공헌비용은 약 3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약 5% 사회공헌 규모가 증가한 셈이다. 또 기업들은 사회복지 분야(31.7%)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치매보험금 지급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치매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데 이를 방치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늦었지만 지난 7월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언어폭력(34%)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SNS나 메신저 서비스 채팅을 활용한 언어폭력이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지고, 최근 이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까지 발생하면서 학교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인권위는 해당 부대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전방부대 집단 성추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방부대 성추행, 진짜란 말인가" "내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성군기 위반으로 영창간 사람만 세 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니"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안된다...
또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작년 9.6%에서 5년후인 2017년 5.7%로 매년 평균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을 500여명 증원해 경찰 1인당 담당학교를 20∼30개교에서 10개교로 줄인다.
정부는 이 밖에 가정폭력 재범률을 작년 32.2%에서 2017년 25.7%로 매년...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의한 계약 체결, 무분별한 편의점 확장,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강요,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꼽았다.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사회복지직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29.2%가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사들 역시 열악한 대우와 함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지난 27일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755명에게 물은 ‘서울시...
백창환 수성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최근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우울증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치료할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대하는 복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는 현장에서 나쁜 질의 서비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