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눈물]전문가들 “안행부 관할 문제… 전담 ‘복지청’ 신설해야”

▲(사진 왼쪽부터)정무성 숭실대 교수, 백창환 수성대 교수, 선수경 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민원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전달체계’수술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당인상과 추가 인력배치 등 갖가지 정책에 대해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의 설립을 역설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복지 업무 관련 인력과 조직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안전행정부에서 한다는 점”이라며 “안행부가 관할 중인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복지청’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공무원만 늘리는 식의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은 민간이 하는 일들을 관에 이관해 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진 상태다. 이렇게 늘어난 복지업무는 민·관 협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또 사회복지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이 단순히 업무량만이 아닌 악성민원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보다 많아진 업무량과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백창환 수성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최근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우울증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치료할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대하는 복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는 현장에서 나쁜 질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복지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백 교수는 “이원화된 지휘체계 라인을 재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이전에 복지를 원톱서비스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다. 복지부 담당 아래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전달체계를 개편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전담 독립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복지 업무의 부처이동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 회장은 “안행부에서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지청과 같이 전문적인 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복지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지부에서 인력이나 조직을 관리한다면 내용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회장은 “현재 복지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하면서 “직급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량의 조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추가수당과 인력배치 등의 대책안은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선 회장은 “추가수당이나 인력증원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각 부처에 해당하는 복지 업무는 그 쪽에서 맡는 식으로 업무량을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