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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중징계 예고 통보…최악의 경우 대표 해임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은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은 83억 원이다.

2016-12-01 19:54
2016년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국민銀, 신한 제치고 1위”

은행은 BIS비율, 접근성, 이미지, 금리를 물었고 보험사는 규모, 안전ㆍ건전ㆍ수익성, 민원, 평판을 반영했다. 증권사는 안정성, 수수료, 편리성, 이미지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른다고 해도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적지 않고, 평판상에 타격을 입었기...

2016-12-01 10:15
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지급' 5개 보험사 과징금 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영업정지와 임원 문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2016-11-23 20:26
KDB생명, 이번달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긍정검토”

중소형 2개사가 지급으로 돌아서면, 미지급사는 4개사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지급사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 83억 원, KDB생명 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 65억 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교보생명 등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016-11-11 10:34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 시동…역대 최대 과징금

과징금 기준은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에 의해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로 산정됐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제재를...

2016-11-11 09:17
금감원,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종합검사 결과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준법 검사를 한 바 있다. 이 결과는...

2016-11-10 18:49
생보사 사면초가… IFRS4·저금리·자살보험금·사기 ‘4대 악재’

생명보험사들이 신보험회계기준 도입, 저금리,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기 등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은 보험기준서 문구와 조문을 만드는 작업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 2021년께 시행될 예정이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예전 보험계약 당시...

2016-11-09 08:43
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 발의 추진

대법원 2부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로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됐다고 해도 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2016-10-27 14:49
대법원, "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그러자 보험사는 노 씨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2016-10-27 13:55
금감원, KDB·현대라이프생명 검사 미루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떠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지급사 6곳(삼성ㆍ한화ㆍ교보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생명)은 배임 등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유보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2016-10-20 09:42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신협에 '자율처리' 제재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이라 불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협협동조합중앙회에 제재를 내렸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신협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피라이프 재해보장공제'의 피공제자가...

2016-10-19 14:1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다시 불붙은 ‘금리인하’ 논쟁

◇ 자살보험금 판결…헷갈리는 보험사 대법원, 알리안츠생명에 “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조모 씨의 유족 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토]...

2016-10-14 10:51
오락가락 자살보험금…보험사 어쩌나

반면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를 떠나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다른 만큼 미지급 보험사들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한편, 삼성생명 김남수 부사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문제”라고...

2016-10-14 09:39
삼성생명 김남수 부사장 “자살보험금,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문제”

진 원장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고강도 행정제재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은) 양정 기준대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의 발언에 박 의원이...

2016-10-13 17:57
대법, 알리안츠생명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소멸시효 논란 ‘여전’

대법원이 알리안츠생명을 대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특약계약 후 자살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조모 씨의 유족 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2016-10-13 17:56
잇따른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알리안츠생명,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10-13 16:16
금감원 눈치보는 보험사들… 동부생명, 소멸시효 경과건도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놓고 미지급 보험사들의 금융감독원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과 달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ㆍ교보ㆍ한화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 등 6개사다. 이들...

2016-10-04 09:41
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 추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를 인용해 올해 7월 말 기준 14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2016-09-30 16:08
금소연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판결, 보험사 불법행위 인정한 것"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소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6-09-30 14:41
보험업계 이슈 블랙홀 '자살보험금'... 4개월간 무슨일이

그 뒤 신한생명을 시작으로 모두 8개 보험사가 소멸시효 무관하게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생명은 지난 27일 뒤늦게야 소멸시효 경과건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서도 지급결정을 내린 곳은 신한생명, ING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부생명 등 8곳이다. 하지만 생보업계 '빅3...

2016-09-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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