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앞서 정부는 연말정식 방식 변경으로 세수가 93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이 돈을 올해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CTC),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조치로 애초 예상된 세수가 적게 걷힘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수 부족은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8조 5000억원이었는데...
주 의장은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정부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8700억원 정도의 세수를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환류시키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그럴 듯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심의과정도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야당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의 지출과 저출산 대책 성격의 자녀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라고...
주 의장은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반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총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 관련 공제 제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크게 줄면서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던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직원 김모(34)씨는 "작년에 아이를 낳아...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도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생각은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는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 등을 확대 적용해 소득을 환류하게 하자는 거였다. EITC는 저소득 가구에 주고 CTC도 가구당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다. 납세자 개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소득세 개편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만,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000만∼8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반면 연봉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연맹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천500만∼7천만원은...
연맹 관계자는 "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출산 장려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
이밖에도 연맹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녀의 나이와 명수, 연금저축액과...
내년에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돼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나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현행법이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지주사에는 각종 세제혜택을 줘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장려하는 점도 삼성의 지주사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삼성전자 분할·중간금융지주 설립 등 다양한 시나리오 = 학계와 증권가에서는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을 마치고 내년쯤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가칭 삼성전자홀딩스)로 인적 분할한 뒤 결국...
MB정부 이후 세율 38%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고 해당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결과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MB정부 첫해 감세 규모(-21조2000억원)에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녀세제(CTC) 등까지 가세하면서 감세 규모가 3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되면서 이부분 비과세ㆍ감면액이 6793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내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도 258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도 1326억원 늘어난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진구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재산, 소득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며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과 근로장려세제(ETIC)의 확대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종전보다 11%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조세연구본부장은 12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상층까지 넓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 마련과 성실납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