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의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자금세탁...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프라이버시를 지적하면서도 포지티브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다”며 “자금세탁, 테러 등 사건들이 선진국 금융회사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평가 시스템에도 일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앙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에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개발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8. 우리는 모든 국가가 조세정보를 교환하는데 협조하기를 요청한다.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고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노력을 지지한다.
9. 우리는 지난해 G20 칸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금융소외계층...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개인과 법인의 자산 동결 조치를 보다 세밀화하는 내용을 담은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안이 16일(현지시간) 파리 OECD본부에서 발표됐다.
1990년 제정된 FATF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불법 금융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전세계 180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FATF에...
아니라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지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 등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 세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표준윤리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추가로 제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등 내부통제 수행주체간 업무책임도 명확히 했다.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도 추가됐고...
실제 영국, 싱가폴, 홍콩 등 대다수 금융 중심국가들은 외국환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고 자금세탁, 부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만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확대는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홍콩, 룩셈부르크가 공통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단기간에 금융...
자금세탁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고객에 대해 실제 계좌의 소유자까지 확인하는 반면 고객확인제도(CDD)는 지금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와 실제 당사자 여부를 간단한 문답 등 형식적으로만 확인했다.
이는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 명의자의 일치 여부만이 아닌 실제 계좌의 소유자와 거래 목적 등을 별도로 확인, 사전에 불법 차명계좌를 방지하자는...
금융당국 관계자도 “해외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중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부정한 자금거래를 방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국내는 금융자산의 소유자 본인이 거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법계좌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불법거래 관련된 금융사 임직원 제재해야=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불법 차명거래를 고의, 암묵적으로...
우리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과 고위험 지역(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에 대한 정기적인 공표를 전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FSB가 모든 지역에 대한 건전성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 이행에 대한 평가 절차를 실시한 것을 환영하였다.
*국제적인 기업 및 금융활동의 적절성(propriety), 신뢰성(integrity)...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3월말에 시행된다. 혐의거래보고 기준 금액 인하는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정회워능로 가입한 뒤 불법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현재 대부분 국가는 혐의거래 보고 기준 금액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완전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만 자금세탁방지 업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명성 강화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에 걸맞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또한 IFRS
(국제회계기준), AML(자금세탁방지) 등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비롯해 소액결제, 유가증권분야 등 금융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동안 보험, 증권 등 제2금융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해 온 동양시스템즈는 은행권 SI, SM분야에서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해 온 KTFDS와의 합병으로 모든 금융IT시장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이 밖에 그는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대리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들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확대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따라서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무엇보다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이 강화돼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만 거래해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가 보고된다.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근 금고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금고의 경우 5만원권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기준 수출비중이 1.6%로 미약하지만 최근 카자흐스탄 우편물류사업,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ITS 시스템 구축 등 신흥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허 연구원은 "올해 국내 IT서비스 시장규모는 6조3140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금융권의 차세대시스템, IFRS(국제회계표준), AML(자금세탁방지)...
이는 지난달 14일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FATF 권고 사항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자금 및 뇌물, 그리고 불법 증여로 의심되는 혐의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또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의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유 본부장은 "당시 한미은행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부장 한 명과 행원 두 명에 불과했지만 씨티은행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리테일, 법인,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고 회고했다.
유 본부장은 "합병을 계기로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정비 작업이 당시 이뤄졌고 여신리스크 관리그룹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