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신용등급은…]평가시스템 개선 시급

연체 등 부정적 평가 줄이고 가능성 보는 정성평가 도입을

바야흐로 ‘신용사회’다. 저축은행사태 처럼 돈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제 신용등급의 숫자가 중요해졌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숫자에 민감하는 것 만큼 금융회사들의 평가 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국내 민간평가회사와 전국은행연합회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만 높을 뿐 정작 각 금융회사들의 평가 방법은 비슷하다.

은행에서 대출 한 번 받지 않은 전업주부와 예금도 맡기지만 사업상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비교하면 누구의 신용등급이 더 건전하게 나올까.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전업주부의 등급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더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부의 경우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한 번도 안 빌렸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신용평가는 대체적으로 나이스(NICE)신용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대표 신용평가회사와 은행연합회 데이터를 참고한다. 각 회사마다 평가 기준은 다르겠지만 채무불이행정보, 단기연체정보, 부채수준 등의 평가비중이 높다. 특히 향후 미래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들은 신용평가가 한 번 하락하면 이 처럼 부정적 기준의 평가시스템 때문에 등급 올리기가 여간 쉬운일이 아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신용평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축적된 자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여신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자료가 많다”며 “‘포지티브(positive)’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반영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제도로 포지티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데 이견차가 있다”며 “세금 납세 여부, 건강 기록 등 금융거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안전성과 금융의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정보 축적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프라이버시를 지적하면서도 포지티브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다”며 “자금세탁, 테러 등 사건들이 선진국 금융회사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평가 시스템에도 일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차주의 거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은행마다 적용하는 기준도 대동소이하다”며 “개인마다 세분화되게 측정해야 하지만 인력과 조직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A은행의 우수고객이 B은행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며 “서로 시스템이 달라 자칫 금융소비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