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내 딸에게 입학취소라는 극형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 측 인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가족에게 댄 잣대를 똑같이 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19일에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조민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본안판결 때까지 해당 절차 중단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로 근무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전날 조 전 장관은 '24명이 미성년자 때 연구논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름을 올려 주요 대학에 진학했으나, 이 중 입학취소 통보를 한 사례는 3명에 그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면,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내 딸은 취소시켰고, 이들은 취소시키지 않았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30일이 되는 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 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 크기가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이날 최 의원은 “부산대의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다음 날이 조국 장관 생일이고, 고대도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을 자랑이랍시고 발표했다”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질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목표여서 그것이(대선 승리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보며 정치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5년 지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조민에 대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는 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국무부는 “부산대는 정씨의 형이 선고되자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취소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및 모임 등이 취소되며 침체된 화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김장섭 부사장은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화훼농가가 다시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화분을 받으신 고객님들도 화훼농가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가 결정된 뒤 올린 글이다.
이승환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함께 남겼다. ‘공정과 상식’은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승환은 이전에도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SNS에 게시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의 손바닥 ‘임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이 넘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1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10만1777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잇따른 입학 취소로 인한 충격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 직후 건강이 악화돼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 씨 측은 이날 고려대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 씨 측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 씨 소송대리인 보도자료를 올렸다. 보도자료에서 조 씨 측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터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것은 생활기록부...
백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양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입학취소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양의 어머니는 감옥에 갇혀 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삼촌도 실형을 살고 있고,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는 꾸준히 학업에 몰두해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