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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그러나 올해 4월 부산지법은 조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고, 조 씨는 즉각 항소했다. 조 씨는 이달 19일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내달 10일에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 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2023-07-07 17:30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05 16:42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생기면서 의사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2023-06-29 08:55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치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달 7일 부산대의 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이날 조 씨는 자신의 SNS에 “어제 아침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
    2023-06-22 14:35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또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입학사정관제’도 본격 도입했습니다. 수능 대신 창의력과 가능성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가졌는데요. 수능 부담을 줄이겠다며 EBS 교재에서 70%까지 연계하고 국·영·수를 수준별(A·형)로 선택하는 ‘선택형 수능’도 이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대학별 입학사정관 선발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른바 ‘현장 스펙’을...
    2023-06-21 17:06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2023-06-20 17:29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C 대학교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Ⅱ 유형'에...
    2023-06-18 09:00
  •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의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6일 1심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조민씨는 불복해 항소, 의사 자격은 살아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관련 규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천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2023-05-11 15:52
  • 한동훈 딸 MIT 입학 취소 청원 등장…맞불 청원도 올라와
    한동훈 딸 MIT 입학 취소 청원 등장…맞불 청원도 올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미국 명문대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입학 승인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글로벌 청원사이트에 올라왔다. 9일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에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MIT shouldn’t be a playground for cheaters)’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미국에...
    2023-04-13 08:51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자신을 ‘준 공인’이라고 칭했습니다. 6일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자신의 향후 계획을 알렸죠. 이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같은 날 블로그를...
    2023-04-07 16:23
  •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정 씨의 이날 글은 이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2023-04-07 09:34
  •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2023-04-06 15:08
  •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다만 조민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조민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023-04-06 14:47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도 없고, 그 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2023-04-06 11:06
  • [속보]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패소
    [속보]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패소
    2023-04-06 10:05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관한 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을 판결한다.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2023-04-06 09:06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 반포고로 전학을 갔고 서울대학교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2023-03-23 15:14
  • “나름 최선 다했다” 조민 발언에…정유라 “억울해서 못살겠다” 분노
    “나름 최선 다했다” 조민 발언에…정유라 “억울해서 못살겠다” 분노
    정 씨는 입시 비리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2017년 1월 이화여대 입학 취소를 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이에 정 씨는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수 있고…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며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라고 했다. 이날 조 씨는 재판에 출석해 “언론의 잇따른 허위 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2023-03-17 09:56
  •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앞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부산대는 학칙과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같은 달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이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2023-03-16 16:07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민 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민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2023-03-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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