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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생매트입찰 담합 6개 제조업체 3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률을 정하는 등 입찰 담합을 한 식생매트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률 등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사업자는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2015-11-19 12:0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공정거래 ‘드림팀’ 가동… 민·형사, 행정소송 원스톱 처리”

금 변호사는 “‘나는 법만 안다’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조선업계 입찰 담합 분쟁을 해결하려면 만드려는 배가 어떤 배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 역시 “공정거래법 자체가 고립된 법리가 아니므로 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문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기업, 산업, 제품, 시장에 대한 이해가...

2015-11-19 11:00
검찰, '입찰 담합' SK건설 수사 착수…공조부 배당

1100억원대 정부발주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SK건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혐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 과정에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2015-11-17 10:21
공정위, 도로공사 발주 안전진단업체 8곳 입찰 담합 9억 과징금 부과

교량·터널 등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를 정한 8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2015-11-15 12:00
최경환 “내년도 예산안 통과될 경우 경제성장 0.7%포인트 제고”

이날 안건이었던 입찰·계약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수의 계약 등 경쟁입찰 특례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체계, 절차, 지원수준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거나...

2015-11-13 11:17
공공입찰 구매규격 사전공개...평가위원별 점수 공개키로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해 담합 행위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계약제도 선진화 계획도 포함됐다. 먼저 현행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한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2015-11-13 10:36
가스公, ‘2조’ 담합 대형건설사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 건설사들은 지난 5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원대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것이 밝혀져 총 22개사가 과징금 1746억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적발된 건설사 중 일부를 제외한 16개사에 대해 각자 1000억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2015-11-06 18:59
태영건설ㆍ금호산업ㆍ대우건설 등 총 16개사, 담함으로 1000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금호산업,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지방법원에 금호산업,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총 16개사에 입찰담합과 관련해 각사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당 피소 회사들이 6일 공시했다. 가스공사는 각사에...

2015-11-06 18:47
GS건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GS건설은 입찰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지방법원에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가스공사는 GS건설에 10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사건번호는 2015가합206657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2015-11-06 17:42
한화그룹이 현대오일뱅크에 배상금을 물게된 사연은?

하지만 한화에너지는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 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 등은 당시 유종별 낙찰 예정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써낼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했고, 실제 이 내용대로 낙찰을 받았다. 한화에너지는 가격담합으로 인해 2000년 475억여원의...

2015-10-15 16:17
공공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시 발주기관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2015-10-13 11:51
공공공사 업체, 공사능력-사회적책임까지 평가...담합업체 손해배상 근거조항도 신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5-10-12 13:58
'4대강' 저수지 공사 입찰가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재판에

‘4대강’ 저수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2015-10-12 08:18
[2015 국감]"삼성물산, 국내 건설산업재해 1위...2위 현대건설보다 2배 많아"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업체 산업재해 1위를 기록하고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도 수두룩해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위반으로 각종 벌점을 11차례, 8.4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최근 3년동안 건설분야 산업재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404명 등 총...

2015-10-06 06:59
공정위, 서해선 전철 공사 담합한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과징금 280억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도 5월에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15-10-04 12:00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담합·방산비리·불법시위 피해 책임 묻는다

따라서 송무팀은 납품 비리와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로 국고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관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됐을 때 환수 소송에 나선다. 또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 관련 사건의 소송 방법 등을 소관청과 협의하고, 국고가 투입된 기금을 빼돌린 사건에서의 기금 환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015-09-22 14:56
[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GS건설, 대림산업 등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다른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풀려났으며, 도급순위...

2015-09-20 12:45
[2015 국감] “화력발전 3사, 1700억대 입찰 담합 방치의혹"

화력발전 3곳이 1700억원대 입찰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응시업체들이 수차례 유찰시켜 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동원하는데도 발전사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남부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이 제출한 ‘회(석탄재) 처리설비 구매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건...

2015-09-17 16:38
[2015 국감] 정재찬 “대기업 해외계열사 통한 지배현황 공개되도록 제도개선”

그는 “민생·산업품목, 공공입찰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총 60건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또 총 7건의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차단하거나 시정해 반도체, 휴대폰 등 관련 분야의 가격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ICT 분야에...

2015-09-17 10:15
[2015 국감]"삼성물산 등 4대강 입찰담합發 제재 17곳, 광복 사면 100%...제재율 6% 그쳐"

16일 조달청이 김현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 전부가 이번 8.15 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업체들은 담합으로 인해 정부 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하고, 1조 5천억에 달하는 정부 공사를...

2015-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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