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꺼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060명을 충원하는데 이어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중 5000명은 읍ㆍ면ㆍ동에, 2천명은 시ㆍ군ㆍ구에 각각 배치해 읍ㆍ면ㆍ동의...
당정은 이에 따라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와 임채민 총리실장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당 수백명을 담당하는 현실인 데다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
기득권에 막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출범한 TF는 당초 6월 중 쇄신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오는 8월로 연기했다. 공통팀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19일 저녁 8시부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열렸다.
검찰측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경찰 측은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경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행사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가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현실에 맞게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정부는 9일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과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다음달 진행할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1048가구)은 물론 앞으로 공급하는 위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지난해 3월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ㆍ정ㆍ청이 수뇌부 9인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는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애초 약속한 대학등록금 반값 경감 방안이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발표돼 다소 혼선을 빚은 데 대한 보완 방안이다.
임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정간 협조가 다소...
이와 함께 “민간 출신 교수 3명이 시중은행 사외이사 출신”이라며 “이들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입김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TF 공동팀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전문가들과 관련부처의 책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TF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최대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는 초대형 관치금융을 만드는 정치적 매각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이 출석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한국은행의 단독 검사권 문제가 논의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논의주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발언자체만 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한국은행의 단독 검사권 문제`처럼 금융감독원 출범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모든...
금감원이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이에 총리실이 쇄신TF를 구성했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총리실은 지난 주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 등 TF 구성과 금감원 개혁안 등 자료 수집 작업을 벌여왔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배제됐다.
TF는 임채민 총리실장과 김준경 교수가 공동팀장을 맡고,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 6명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정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총리실은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TF 참여 인원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인사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을 TF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TF는 금감원의 권한, 조직형태 등 기본적인 뼈대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는 제1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를 28일 개최하고 금융ㆍ통신ㆍ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 수준인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9~10%로 확대하고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투자비율 등에...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순택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임채민 국무총리실 실장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 △김완주 전라북도 도지사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 조성되는 부지는 새만금 지역 중 2021년 이후 매립 및 개발이 진행되는 부지 77.1㎢(2332만평) 중 신...
올리면 재·보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 가능하면 월말에 올릴 것을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공업협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더 알아봐야할 것 같다”며 진중한 입장을 밝혔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정부 물가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 다하고 있지만 재·보궐 선거를 기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주민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지 전력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미즈코시 히데아키(水越英明) 주한 일본공사, 현대중공업의 민계식 회장과 이재성 사장은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동식발전설비를 일본 지진 피해지역에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제역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구제역 종합 대책을 내주 중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제역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각 부처에서 각각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를 포함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