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TF ‘내홍’…민간위원 사퇴

국무총리실 주도로 출범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홍에 휘말렸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TF 민간위원인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논의 중인 내용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고수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관료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안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금소원 설립이 금융관료의 세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김 교수에 대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어 아직 사퇴가 확정 된 건 아니다"며 "김 교수의 사퇴가 확정되면 후임 위원 선임 등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아직 대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 의원의 사의표명으로 TF의 금융감독 쇄신안 마련 작업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위원 6명 중 4명이 금융감독 체계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피아(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라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기득권에 막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출범한 TF는 당초 6월 중 쇄신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오는 8월로 연기했다. 공통팀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