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 TF 학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출범

금융감독원 개혁을 위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이 9일 출범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검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저축은행 부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감독 소홀, 비리 및 육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독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 혁식 TF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와 국무총리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민간위원을 TF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것.

TF는 임채민 총리실장과 김준경 교수가 공동팀장을 맡고,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 6명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정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금감원 업무 관행 혁신 방안,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 등에 대해 논의된다.

구체적인 논의 과제 작업일정 등은 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6월 중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