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업체에 가격인상 시기·인상율 강요”

▲농식품부의 인상폭과 인상시기(사진=민주당 이성남 의원실)

정부와 식품업계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품목별로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진행키로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최근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설탕값 인상폭과 인상시기까지 업체에 강요해 정했다”며“농식품부도 관련업체 및 식품공업협회와 함께 물가대책회의를 매주 진행하면서 인상폭과 시기를 지정해 시행토록 한 뒤 정부 합동 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껌, 초코파이, 청량음료 등 이달 16일 인상하게 돼 있던 품목들에 대해 인상 시기를 재보선 이후로 미루고 인상 폭도 한자릿수대(9%)로 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지난달 말 작성된 농수산부의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달 부터 오는 6월까지 품목별로 매달 16일까지 기준을 잡고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9% 안팎의 인상을 진행키로 했다. 10%에 못 미치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키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매달 중순까지‘데드라인’을 설정해 담합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별로 간격을 둬 올리기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우선 이달 16일까지 업체별로 껌, 캔디, 초코파이, 비스킷, 초콜릿, 스낵, 커피믹스, 아이스크림, 식용유, 햄(국내산), 유제품(혼합우유·요플레), 청량음료 등이 인상되고 이후 다음달 16일까지 두유와 소스류(고추장, 간장, 된장, 조미료 등 포함) 등 장류가 인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6월 16일까지는 제빵, 라면,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 냉동식품, 다류, 햄(수입육) 등이 순차적으로 오를 것을 시사했다.

그런데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시기 연장을 고려하게 됐다는 것. 이 의원 관계자는 “제과업체 중‘1번 타자’였던 해태제과가 지난 5일 평균 8%의 인상을 단행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시기 연장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제과업체가 16일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자 정부는 이달 중순에 가격을 올리면 재·보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 가능하면 월말에 올릴 것을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공업협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더 알아봐야할 것 같다”며 진중한 입장을 밝혔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정부 물가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 다하고 있지만 재·보궐 선거를 기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