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임시사용 중인 전체 건축물 안전, 주요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계측·점검 결과를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재개장 조건으로 부여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고 재발시 경중에 따라 건물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용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제2롯데월드에 대한 분기별 안전점검을...
시는 임시사용 중인 전체 건축물 안전, 주요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계측·점검 결과를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재개장 조건으로 부여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고 재발시 경중에 따라 건물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
고용부는 최근의 붕괴사고 사례를 분석한 기술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사고예방대책 등에 대해 발주자,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용인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전면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려 안전대책이 확보된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8일...
롯데는 지난 6월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사 과정 사고에다 석촌호수 수위 급감 논란, 주변지역 싱크홀 현상 등이 겹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서울시는 일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제2롯데월드 초고층타워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서울시와 자문단은 “안전 이상 없다”는 평가를 내렸고, 뒤이은 보고서에서도 석촌동 지하차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발생시 카드사 전액 보상원칙 확인, 재발 시 문책 등을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선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그는 “이번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교과부가 나오지 않아 중지명령을 받고 하는 합법적인 파업이다. 교과부가 그렇게 나오면 11월 중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총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조금 버티면 방학이어서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산”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의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와...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간 중 불시 확인을 병행하며 공사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임시 가설물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ㆍ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과 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2개는 3년 후 효력상실된다.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과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등 2개는 5년 후 재검토되고 신문고시 등 21개 규정은 3년 후 재검토된다.
관련제도와 규정이 폐지 변경되거나 상당기간 동안 집행실적이 없어서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공정위는 협회에 대해 법위반행위중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와 함께 구성사업자의 유류판매가격 등의 정보제공 확대 방안 수립을 수립해 보고하고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의 시정을 통해 동일 고속도로내의 인접 주유소간, 진출입주변의 고속도로 주유소와 시중주유소 간의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또한 공정위는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특별시극장협회)가 지난해 2월 임시총회를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경쟁 중지를 결정하고 회원사인 상영관들에게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대전, 창원, 마산지역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등 4개 상영관이 영화관람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에...
또 전략물자를 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적 확산우려가 있는 불법수출 여부 조사를 위해 의심스런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도 신설했다.
또한 현행 전략물자 범위를 정비, 1종과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던 것을 국제적 수출통제 품목 중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와 일반품목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특정한 상황으로 구분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