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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등록제 전면 시행…“제2의 장자연 사태 막는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 김현경 차장은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2014-10-16 07:48
연예기획사 등록제 시행, ‘부적격 기획사 퇴출’

신고제였던 연예기획사 운영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기존 사업장도 내년 7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지난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2014-09-29 11:20
부동산 전문가 78% "올해도 전세난 지속"

등 임대차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보다 투기행위자로 간주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비제도권 임대주택 관련 종사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신고제...

2014-01-16 12:00
전월세 상한제ㆍ신고제 도입 입법 발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약정된 차임이나...

2009-09-07 12:47
민병두 의원, 전월세 신고제 추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달 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내역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토록 해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2007-05-24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