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78% "올해도 전세난 지속"

KDI, 2013년 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시장 전문가 78%는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그룹(RMG)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동산 시장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 78%는 ‘전세난이 2014년에도 계속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 상승전망이 우세했다. 전세가 상승의 주요 이유로는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 전세물량의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세물량 축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으로는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51.2%)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3년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는 진단이 전체 응답자의 40.7%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임대차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보다 투기행위자로 간주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비제도권 임대주택 관련 종사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신고제 △실거래월세가 구축 △월세체납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4분기 주택시장에 대해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구·경북지역은 활황, 부산·울산·경남과 세종시 지역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40개월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시장 또한 과열국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분기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보고서는 “지속적인 물량부족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대가가 상승했으나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임차인의 월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점유확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