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9만개 등 총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실제 해소되지 못해 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결혼이...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일정도 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초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현대자동차 노조도 임단협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5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한 야당은 여전히 이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이들 5개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임금...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37만개의 일자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엄마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의 달’도 3개월로 늘리고, 경단녀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일시불로 받기로 했습니다.
내용만 보면 참 알찹니다. 결혼과 출산, 노후대책까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ㆍ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전월세 임대주택 13만5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미혼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현재 월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5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3년간 210% 수준으로 진웅섭 원장의 결제까지 이뤄졌지만 어쩐 일인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완료된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시점이 묘하다. 금감원이 합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이후여서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제도 도입 등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2016년도를 노사상생 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지속적인 소통 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963년 설립된 이래 첫 민간출신 이사장으로 지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8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정부가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기로 한 임금피크제 효과로 내년도 채용 인원을 4441명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내년도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은 올해 1만7672명보다 4.5...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채택률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반면, 민간기업의 채택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는 더디게 움직이며 해를 넘기게 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특정...
인사담당자의 78.3%는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답했으며 49.2%는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인사담당자(79.2%)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에 장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거나(36.4%)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42.8%)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부산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내년 임직원의 보수가 동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의 노조가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42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중 부산시의 도시철도기업인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141곳에서...
이르면 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줄어들었거나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 인출도 쉬워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법률 등에 따라 보장된 정년을 바꾸지 않고...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방만경영 개선 등에 대해 점검하는 회의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7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창의적 생각으로 각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 바다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동참해 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인 12월보다 앞당겨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피제는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제도도입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7월말 12개 기관 도입)했으나 대통령 담화문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조와의 지속적인...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1명당 최대 900만원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지원인원 축소 등으로 80억원 줄어든 1013억원으로 확정됐다....
우리 경제도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겠군”, “정년 연장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물론 임금피크제가 선행돼야겠지”, “은퇴 안 한 지금도 빈곤층이다. 미래를 걱정할 여력조차 없다”, “은퇴하고 소득 없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내야 하는 불편한 진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새 노조위원장인 박유기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와 상여금 800% 인상(현 750%), 단계적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또 올 임단협의 연내 타결과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조기 안착을 위해 현대차의 전사적인 전략이 집중돼야 할 시기다. 걸핏하면 머리띠 두르고 작업장을 비우는 노조도...
◇ 임금피크로 10% 이상 감액땐 1080만원 지원
정부, 장년층 고용안정 강화
다음 달부터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 이상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게 1년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며 남성의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 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될 경우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편된다.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다.
기존 감액률은 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였으나 이를 연차 구분없이 10%로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