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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을 24일까지 처리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9-17 15:39
민주당 “박성진 후보자 용퇴 결정 존중”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타깝지만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박 후보자의 용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09-15 14:07
우원식, 측근 금품제공 의혹에…“조사할 일 있으면 불러라”

전 마지막 조사를 받고 더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 처분 안 하고 미루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사법부 독립을 위한 확고한 원칙을 확인했다”며 “하루속히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표결 절차를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7-09-15 10:19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로 정국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다. 법안 통과에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더불어민주당마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고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어 입법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가동해 각각 ‘공익신고자...

2017-09-15 10:17
김동철 “추미애 시정잡배 수준 망언만…우리가 형제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추미애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강이니 골목 대장질이니 시정잡배 수준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추 대표는 국민의 당이) 더이상 형제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형제냐”며...

2017-09-14 10:30
우원식 “김명수, 권력자 앞에 ‘NO’라고 할 소신 밝혀…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데 대해 “여야가 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께 실망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2017-09-14 09:59
백혜련 “박성진 인품·자질 문제로 ‘부적격’ 판정” 靑 감싸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그는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인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서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있지만 (다른 당 의원들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당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 표결 전에 사전 교감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저희도 상당이 격앙돼...

2017-09-14 09:50
우원식 “강원랜드 채용비리 빙산의 일각…철저한 수사 필요”

그는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법재판소장 인준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전술핵에 반대하며 그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9-13 11:38
與도 외면 ‘자진사퇴’로 가닥 잡히는 박성진…6번째 낙마 사례 되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계기로 야권의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 박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인사 정국의 주도권마저 내어줄 수 있어 우려된다. 한 야당 의원은 “여당의 근거없는 자신감과 협치정신 실종에 인사난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더라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2017-09-13 10:42
전해철 “김명수 통과 위한 조건부 협상 옳지 않아…인사에서 협치 어렵다”

전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전 의원은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인사 문제에서 협치라는 것은 사실...

2017-09-13 10:14
김동철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에 김이수는 잘못 없어, 문 대통령이 문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는 평생 올바른 법조의 길을 걸어왔고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문제는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기 1년인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함으로써 재판관 임기를...

2017-09-12 15:30
입법·예산, 갈 길 먼데…여소야대에 갇힌 文정부

헌재소장 인준 부결 후폭풍에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당장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국회 일정이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2017-09-12 10:09
박지원 “김이수 부결은 청와대 탓,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장담 못 해”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하고 자기의 지지도만 자랑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김이수 헌재소장의 인준 부결은 국민이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부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구무언, 교각살우’라는 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유구무언(달리 변명할...

2017-09-12 10:05
이 총리 "공영방송 문건 관련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을 못 받은 것이 삼권분립이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에 낙제점을 줬다'고 말하자, "저도 협치가 아쉽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0점이라는 게 혹독한 평가냐고 보느냐'고 다시 붇자 "표현은 어떻든...

2017-09-11 17:48
전병헌 수석 “헌법기관장 인사 부결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다”고 비난했다. 전 수석은 “더욱이 특별히 흠결도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심해도...

2017-09-11 17:48
민주당 “김이수 부결, 한국당의 ‘정치적 보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2017-09-11 17:33
[포토] 찬성,반대 동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5:55
[포토] 헌재소장 부결, 기뻐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5:55
한국당 복귀하며 더 높아진 ‘헌재소장 동의안’ 인준 벽

다만 12일부터 13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14일에 인준 여부가 결정하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은 국민의당이 오늘 입장 정리를 한다고 한다. 저는 이제 표결해도 좋다고 했다”면서 “12일과 13일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2017-09-11 10:32
우원식 “한국당, 말로만 안보·보수…‘국회 패싱’ 보는 것도 한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지연돼 헌재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서는 “안보 위기 속 헌법 기관 방치는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나머지 야당들의 갈지 자 행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의도된 파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09-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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