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박범계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15일부터 9월 정기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로 정국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다. 법안 통과에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더불어민주당마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고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어 입법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가동해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주택법’ 개정안과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전체회의 혹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법률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법안심사에 착수,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기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9083건이다. 이 중 처리법안은 1529건으로 처리율은 약 17%에 불과해 상임위마다 논의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번엔 여야 간 비교적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과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 법안을 위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는커녕 심사 일정조차 제대로 진행될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인사문제’를 문제 삼아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보수 야권 공조가 강해지고 있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당 ‘투톱’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예산·법안심사 대비 TF까지 구성하며 민생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민주당은 전날 이례적으로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금지령까지 내리며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라는 발등의 불 끄기에 집중하고 있다. 김이수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각각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