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문화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정책 전반을 조정하거나 예산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고 일부에만 국한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2011년 기준 57만명이며 이중 여성 결혼 이주여성은 약 19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이주여성 중...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각 부처의 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고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도움은 없다”면서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다문화가정이 엄청난 이혼율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다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수준을 넘어 경제와 노동, 인구 등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순한 시혜 수준을 넘어 인종, 문화, 언어 등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면서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는 얘기다.
김준식 아시아프렌즈 이사장은 "다문화 교육은...
한국 가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생력이 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각 부처의 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고 이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현장 밀착형 도움은 없다"면서 "내형적 국제화가 가장 시급한데 한국인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당 이자스민 의원 주최로 열린 ‘다문화 정책의 주요쟁점 및 입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140만명 정도의 인구가 이주민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가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김 이사장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선 봉사단체, 언론, 정부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제기를 통해 국민여론이 형성되면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이 그동안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경제, 노동, 인구 등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프랑스의 경우 교육은 이주민 통합을 위한 강력한 다문화 정책 중 하나”라며 “외국인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이주 아동·청소년과 이주민 가정 출신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화주의 정책은 2005년의 소요사태를 계기로 전면 재검토된다. 2005년 10월...
◇ 지원 사각지대는 혜택받기도 힘들어 = 다문화가정 지원이 특정계층에게만 반복돼 수혜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부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은 비율은 2011년 기준 전체 이주여성의 약 21%뿐이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추산한 다문화정책 실질...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전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사회 결속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어릴 적부터 외국인 인권 존중과 함께 다른 문화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선행돼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려면 민·관이 그동안 추진했던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경제와 노동, 인구 등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를 연구하는 아시안프렌즈의 김준식 이사장은 “정부 부처별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전문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배치된 상임위원회나...
인권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도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비정부기구(NGO)등도 북한 탈북자 강제송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과 사회단체, 교육기관 역시 다문화 가정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사회 전체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고 앞으로 이주민의 수가 더 늘어날...
지난 8일 열린 다문화가족포럼에서 김현미 연세대 교수는 “세계화로 인한 이주민의 규모와 양상이 달라지면서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를 통한 사회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인과 이주민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문화 가정 해체현상 심각…더 세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한국 사회는...
관련 단체와 등에서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국이 가족을 해체하는 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OECD국가의 지위라던지 개발도상국을 돕는 선도적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아이들...
김선규 사장은 “올해 새로 출시한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으로 서민을 지원하겠다”며 “지난달 출시한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으로 재개발·재건축 이주민과 조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김 사장은 “PF보증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증액했다”며...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와 함께 지하철 차량 내부 광고 등 매체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다문화 가족의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기회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이주민과 일반 국민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교수는 올해 해외 노동이주민과 저소득층 국내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남북주민들간 이질성 문제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한국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난제들 중에서 소수의 집단이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 자원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색인종과 중국인, 동남아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은 평범한 사람이 보아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다고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필자가 보기엔 어림없다. 통합적인...
GMG는 "기후변화로 많은 이들이 이주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주민 발생에 대비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GMG는 "기후변화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선 인권과 인간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각국 정부는 현행 법 체계와 정책의 틀을 재검토...
2040년에는 저소득층 노동자가 중심이 돼 외국인 유입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반(反)이주 정서로 발전하기도 한다.
제조업체는 경영 효율화나 기술혁신을 꾀하기보다 저임금·비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 업체들의 노동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다.
저소득 이민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