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 제도가 점점 변화하고 있지만 인식 변화에는 인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의 문화만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국민적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상생과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다문화 사은품족’이라 불리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녀들은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네트워크 TAW(터) 정혜실 대표는 “‘다문화 사은품족’과 같은 부작용은 사전준비, 의사소통 부재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생긴 것인데, 마치 이주여성 때문에 발생하는 듯한 뉘앙스는 결혼 이주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이같이...
똑같은 두 아이를 둔 결혼이주민 여성 A씨와 B씨. A씨는 연간 480만130원을, B씨는 121만9600원의 지원 혜택을 각각 받는다. 이들 사이에는 연 358만530원이라는 지원 혜택의 차이가 난다.
◇‘빈익빈 부익부’에 ‘사은품족’까지 등장
이처럼 다문화가족 사이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두고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어떤 가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이 교수는 “정부는 이주민 집단, 특히 이주민 아동을 방치할 경우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으로 판단했다”며 “훗날 생길 폭동이나 반정부적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주민 집단을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정책 초기엔 다문화 가정을 돕자는 논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논리는...
이용승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조차 빠진 다문화 정책 대상자는 결혼 이주민과 자녀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식 아시아 프렌즈 이사장은 “다문화 가족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쓸 뿐, 외국에서는 의미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정의가 바뀌어야...
박천응 다문화비평가협회 공동대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가 만들어낸 프로젝트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만 급급하고 예산 맞춤형으로 진행하다 보니 창의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 센터가 취업 교육보다는 언어나 생활문화 강좌 위주여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업의 경우 센터 상담 인력의...
한국은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주민을 받아들인 역사가 짧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노동력을 수입해오기 시작했다. 1993년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외국 인력 도입이 본격화됐다. 또 농촌인구의 감소, 특히 여성인구의...
이탈리아 난민선 침몰
이탈리아 난민선 침몰로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이번 참사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탄압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크레포 유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국제이민에 관한 이틀간의 유엔총회 토론이 개최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죽음은 일어날 필요가 없던 일"이라며 '비정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최근 들어 야당인 노동당에 밑돌던 지지율을 따라잡기 시작했으나 이주민 정책과 유럽연합(EU) 탈퇴 문제로 보수층으로부터 ‘우향우’ 압력을 받고 있다.
영국은 올들어 경기침체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이 7.7%에 이르면서 실업 대책 마련에 난관을 겪고 있다. 특히 영국의 장기실업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도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육부만 관련 법령을 고쳐 미등록 이주아동의...
그는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때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제 다문화가정을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봐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 행정안전부나 여성가족부 등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중앙부처 공무원직에도 도전할 생각”이라는...
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시는 장애인 시는 먼저 장애인,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이주민, 아르바이트 청소년, 교통약자, 인권피해자, 노인,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 기준선 이하 주민을 인권보호 대상으로 보고 실행 가능한 인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 중 하나로...
그는 이어 “세계은행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이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직접 관련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은행 직원 수는 약 1만명으로, 이 가운데 공채로 입사한 한국인 정직원은 현재 60명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지분 비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들은 모두 경쟁력 강화와 주류 사회 편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다문화 가족에게 우리말과 한국문화를 가르치지만 그들은 이미 2~3개의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단순한 인력 보충의 도구가 아닌, 다문화적인 요소를 지닌 새 무형자산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잠재적...
그는 이주노동자도 주민이라는 뜻에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내기도 했다.
박 목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론이나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 도입된 ‘성실외국인근로자제도’는 박 목사에 따르면 성실이란 말로 굉장히 좋게 포장돼 있지만 4년 10개월 동안 일하면서 사업장 이동을 하면 비자 연장을 않겠다는...
지구촌사랑나눔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로, 다문화가정 아동 대안학교인 지구촌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성금은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이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학교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롯데그룹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lotte)에서 진행한 ‘소셜 롯데월드 희망타워 짓기’...
전문가들은 장애인 복지정책·고용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며, 자립을 위한 정책개발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 스웨덴에서는 이주민들도 장애인에 포함된다. 장애를 단지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은 작게는 버스나 놀이터, 학교 등과 같은 생활시설에서 복지제도·고용환경과...
이밖에 이주민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19.1%로 일반국민(34.7%)이나 유럽(52.2%)보다 낮았다.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상의 세분화, 교육콘텐츠 및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미디어정책의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인식개선정책 개발에 그 활용도를 높여 갈 계획”이라고...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이민 가정 출신 젊은이들이 일으켰던 파리 폭동, 런던 폭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면서 “성인 이주민들은 차별을 받아도 다른 나라니까 숨죽이고 살지만 다문화 2세들은 군대도 가야하고 그 차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겉도는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 ‘시급’=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
이주민 여성 등 약자 계층 대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그는 “2000년대 들어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저항이 발생하는 단계 혹은 다문화 사회로의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 그러나 예전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많아진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 국민들을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