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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결심 공판...검사, 징역20년ㆍ자격정지10년 구형 [상보]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2014-02-03 13:27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검찰-변호인 '같은 증거 다른 해석' 눈길

변호인단은 이어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발전을 독려하는 내용에 불과해 대한민국 체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현재 통일부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영중인 영화"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전 재판에서 국정원이 피고인들의...

2014-01-21 14:38
영화 '변호인' 속 부림사건,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를 계기로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됐다. 검사 측은 무고하게 구속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10년을 구형했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2013-12-20 09:34
내란음모 공판…검찰 "이적표현물 소유자 드러나"…변호인 "작성자 알 수 없다"

김씨는 "김 피고인의 자택과 사무실로 추정되는 하남 평생교육원의 한 방에서 하드디스크와 플로피디스크, USB 등 전자저장매체 11점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일성 저작집 40여권을 포함해 100여개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2010년 하남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김 피고인과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교범 현 시장의...

2013-12-12 19:29
이성한 경찰청장 “문화재 비리 특별단속할 것”

많이 개최하는 주체와 피해 대상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대남 체제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중 15명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단순 가입자는 본인임이 확인돼도 처벌하지 않고 이적표현물을 퍼 나르는 등 이적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2013-11-25 17:43
최경환 “이석기 제명안 적극 추진해야”

홍문종 사무총장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석기는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200여건의 이적표현물 발견됐다고 한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단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석기는 구속수사기관동안 일체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변호인단과는 매일 6시간씩 접견했다고 했다”며...

2013-09-27 10:17
이석기 지하조직 'RO' 북한 접촉 사실인가...국정원 조사 총력

국정원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체사상 교육자료를 비롯한 이적 표현물 1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이 중심이 된 지하혁명조직 'RO'가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과 직접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RO의 핵심 구성원들이 밀입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2013-09-04 07:38
이석기 2차례 방북…RO 2명 밀입북 수사

한편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RO 조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청탐지기와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안, 노동신문 등 이적표현물 10여점, 오디오테이프 10개, CD-DVD 17장, 플로피디스크 7개 등을 확보, RO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역시 RO 상부조직은 틀림없이...

2013-09-03 06:36
작년 국보법 위반 웹사이트 차단, 전년대비 6배 증가

국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삭제나 이용자 해지 등의 처벌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해외 사이트는 교묘하게 국내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 등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횡횡하고 있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사례가 도를 넘고 있는 현실을...

2012-07-16 13:56
[2011 국감] 北 찬양 등 이적 해외사이트 3년새 70배↑

김정일과 북한 찬양 등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해외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가 3년 새 70배 가량 증가했다. 2008년에는 단 3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 7월말까지 13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들...

2011-09-22 14:18
트위터로 ‘북 3대세습 찬양’한 5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0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조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카페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3군 세습체제를...

2011-01-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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