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 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뇌관이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가결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와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정당하지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거부해야 한다거나 부결 당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면 쇄신·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비회기에 영장을 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대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규탄대회도 개최할...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어 “사법리스크의 출구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뿐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그 외 상임위 일정을 보류한다고 일방 통보한 데 대한 여당의 반발도 나왔다.
야당은 이날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식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 대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국회 본청에 들린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러면(선례가...
백현동 특혜‧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등 총 3건檢 “정치 문제 변질 안돼”…이 대표는 병원 이송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몸 상태에서도 기약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뚜렷한 출구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 만큼 당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내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단식은 애초부터...
국민과 민주주의만 바라보고 민주당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 구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하지하책”이라며 “DJ는 정권의 토막살인, 수장, 사형선고, 망명 등 갖은 위협에도 보냈지만 타협하지 않고 사즉생 생즉사의 길을 선택, 승리자가 됐다”고 전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56)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52분경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받아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2명 다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전날...
단식 14일째, 최고위 불참…의료진 "한계"대북송금 조사 끝…내주 구속영장 관측친명 "국회서 방어…체포안 상정 안 해야"
14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둘러싼 내부 동정론을 고리로 체포안...
‘부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재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도착해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지난달 22일 입건됐다.
검찰은 이달 9일 이 대표를 불러 8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핵심 문항만 추리는 등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을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박 전 대령에게 위법한 명령을 발의해 직권을 남용했으니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12일 수원지검 출석…악화된 건강 상태 ‘변수’두 번째 구속영장 임박…이르면 이번 주~내주 초 전망추석 전 영장심사 가능성…기각되면 검찰 역풍 불가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구속...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일시적인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계파 갈등 완충재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대표의 건강 악화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는 만큼 지난달까지 일부 비명계를...
전 원내대변인은 또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남은 조사를 위해 12일로 추가 소환날짜를 통보하자, 이 대표 측이 ‘당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라면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누워 엠블란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글을 썼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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