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4대강사업 담합 대기업들에는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반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의 입찰제한 제재를 가했다.
조달청은 지난 15일 4대강 사업 담합 업체 중 1023억원의 과징금을...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91명 가운데 94.1%인 85명이 퇴직 후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중 관련협회 등 관계기관으로 42명(49.4%), 기업체로 36명(42.4%), 조달청 계약직, 교수, 연구원 등으로 7명(8.2%)이 자리를 옮겼다. 이들 4급 이상 재취업자들은 평균 8287만원의 고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올 들어 9월까지 3019억원으로 지난 한해 1974억원보다 52.9% 증가했다.
하지만 관세청에 대한 조세불복 신청액도 덩달아 늘어 올 9월까지 3196억원을 기록, 작년 전체 신청금액(1241억원)의 2.6배를 넘어섰다.
과세전적부심의의 경우 지난해...
일반 세무조사도 1만1999건 중 856건으로 실패율이 7.1%였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걱정 말라,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걷겠다’고 하고, 어떻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느냐고 물으면 ‘FIU법 시행되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FIU 정보에 대해 너무 환상에 젖어 있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장을 지낸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조자룡 헌칼 쓰듯 이렇게 남용하다간 국세청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FIU법과 같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조달하려 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를 짧은 기간에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갈수록 세수 실적이 좋아질 것”...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에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로 못 부르는 건 이해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18일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변장을 해서라도 다녀와라. 안 들키는 방법은 내가 10가지 넘게 가르쳐 주겠다”
민주당 안민석...
이날 오 후보의 조암시장 유세에는 정세균 상임고문과 김성곤 의원이 동참하며, 이용섭 의원은 따로 화성 일대 상가를 돌면서 오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최경환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홍문종 사무총장 등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선다.
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률이 이 평균 0.86%로 47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2.83%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은의 지난해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전년 대비 7000만원 늘어난 2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해 법정비율을 맞추기 보다는...
김중수 총재는 18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2011년 감독권을 달라고 할때와 며칠전 미국에서 미시감독권을 가지면 중앙은행이 망한다고 한 것은 말이 달라진게 아니냐는 추궁에 "거시와 미시는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해 감독원을 달라고 할때와 다르다며 "2010년 8건, 2011년 9건인데 반해 감독권을 준 2012년엔...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세법개정효과,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세 수입 전망액 218조5000억원 중 5조원 내외 과대 계상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세제개편을 통한 4300억원이 추가되는 데 그치지만 지방재정...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재정 건전성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인데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말 재정파탄이 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며 “기획재정부가 기획추정부냐”고 비난했다.
이 같이 야당 의원들이 현 부총리 자질론에 의문을 제기한 데에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무를 넣으면 100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비판의 방향은 정부의 재원대책으로 옮겨 갔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공약 가계부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약 가계부로 늘어날 재정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6일 밝힌 올해 말 국가부채는 전망치는 총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조2000억원에서 84.3%나 증가한 수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국가채무는 22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추경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기업의 소득금액은 26조908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총부담세액은 3조463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9%였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6.9%보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이 기존 총액대출한도인 9조원의 30%에 달하는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했으나 6∼8월까지 3개월간 지원실적은 1844억원(476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6월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대출 지원 내역 중 58.4%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어 영남 지역이 25.5...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6년간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건전재정을 위한 균형재정 달성 연도가 매년 달라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서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 시점의 목표연도를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으로 제시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우선 방 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공약이행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기준으로 24조 9000억원에 달하며 세수부족분 10조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 1000억원, 참여정부 31조 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억원 이상으로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2만3680달러의 11.7배(원·달러 환율 1,087억원 적용)에 달한다.
선진국인 프랑스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세율 40%)이 9만2665달러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인...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 출석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조세 형평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지적대로 영세 음식점 등에 대해선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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