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1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 제기된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 발표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 21조1000억원에서...
국회는 21일 이틀째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산용카드 수수료율 인한 문제, 전월세값 대책, 고물가 대축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미FTA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의 입장과 농민단체들의 입장이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야당은 농어촌 보완대책 마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당정청은 21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1일 한미FTA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비준절차에 앞서 지금 행정부에 준비상태 보완대책을 총제적으로 점검해 보고 비준 절차에 들어가고자 한다”며 비준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한미FTA 끝장토론’과...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현재도 한미 FTA 비준을 비롯한 개방화 확대와 내수 활성화 대책 등 선진화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야당의 비준안 처리 저지를 비판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한미...
민주당은 20일 법원의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SLS회장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은 전적으로 부실수사의 결과라는 점에서 검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성역 없는 수사로 거악에 맞서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은‘시민복지최저선’을 정해 2014년까지 달성하고 이후 2018년까지 질높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복지적정선’을 추구하는 두 단계로 구성돼 있다.
주거, 소득보장, 교육, 보육, 의료 등 5대 생활영역과 여성, 아동, 노인, 청년...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의혹 백화점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나 후보는 시가 1억짜리 2캐럿다이아몬드 반지를 700만원으로 등록했고 변호사 시절 직원계좌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탈루했다는 의혹이...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매각 명령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일침을 가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의결권을 즉각 정지하고 론스타의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처분의 시한과 방법을 엄격 제한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것 등을 촉구했다.
론스타가 법원 판결로 애초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던 것이 확정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후보는 20일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반격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안국동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공동선대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것은 심각한 음해였고 공격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지금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부메랑 되어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정권이 들이미는 것은 네거티브라는 오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책정돼 국토해양부와 강남구청 등이 정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하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양도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이 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경제 분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으며 야당은 농어촌 보완대책 마련, 투자자국가...
지난 17일 중단됐던 한미 FTA 끝장토론이 20일 재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끝장토론을 이날부터 사흘 동안 추가로 진행한다.
외통위는 사흘 동안의 토론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비준안 심사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 측의 반발로 비준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자 여야 간 합의를...
오는 24일부터 열릴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타르타스 통신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6자회담, 북미·북일·북러 등 다각적 양자관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북미간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미국에...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복지, 의료, 인권, 환경, 안전 등 분야의 시민 기본권을 명문화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시민 권리선언은 △정보 청구와 의견표명·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공공복지 주거서비스 향유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 대통령의 측근들도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현 경제에 대해“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재정위기까지 겹쳤다”며“재정위기가 문제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좀 더 일찍 대처했어야 했다”며 “금융정책을 미적미적이다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박원순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네거티브 선거에 일침을 가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전략은 결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 선거를 오직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통화스와프 확대, 6자 회담 재개 방안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현재 답보상태인 한·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4월 200억 달러에서 30억...
민주당은 18일 정부여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강력규탄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해 보는 FTA, 준비가 안 된 FTA,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는 FTA, 주권 침해 소지 있는 FTA는 안된다고 하는 것과 강행처리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왔다”며 전날(1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계획 전면 백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계획을 접고 퇴임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결정했지만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는 것.
청와대는 우선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김인종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