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논현동 자택 공시가 16억원 낮게 책정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책정돼 국토해양부와 강남구청 등이 정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하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양도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이 돼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도 적어진다.

국토해양부와 강남구청은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강남구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8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청와대 측도 즉시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부동산종합정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로 2006년 29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35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강남구청은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 공시를 하고 적게 산정된 세금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 착오라는 해명은 이 대통령 사저가 논현동 29번지(673.4㎡)와 29-13번지(349.6㎡)를 합쳐 1023㎡인데 올해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일부가 누락돼 대지면적을 562.34㎡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대통령 사저 과세 자료에 이상이 발견돼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일괄적으로 확인, 정비 요청을 하달한다.

한편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일 현안 브리핑에서 “어떻게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처리되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