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0대 시민기본권 선포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복지, 의료, 인권, 환경, 안전 등 분야의 시민 기본권을 명문화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시민 권리선언은 △정보 청구와 의견표명·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공공복지 주거서비스 향유 △범죄, 폭력, 화재, 재난, 유해음식으로부터의 안전 △이동권·접근권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여가권 △건강권 등 10개 권리로 구성됐다.

박 후보는 각 권리에 해당하는 시의 의무도 함께 제시했다.이를테면 서울시내 모든 광장 및 거리의 평화로운 집회, 결사를 위한 개방,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포함됐다.

또 물, 음식, 전기, 가스, 주택, 교육, 보건의료, 인터넷 등 기본적인 도시서비스의 지속적 공급과 강제퇴거 방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안정, 공공 의료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전 시장들의 공약이 당선될 경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선별적, 시혜적 약속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권리선언은 서울시와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민 권리헌장과 서울시 권리증진 조례룰 제정해 권리 보장을 실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