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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판사 김정운 '국보법' 판결 또 있어…'원리원칙'주의자

이석기 내란음모, 판사 김정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2014-02-17 22:36
'이석기 유죄' 선고한 김정운 판사는 누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2014-02-17 19:27
이석기측 변호인단 "도저히 납득 안 돼…부림사건은 33년만에 진실 밝혀졌다"

이석기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4-02-17 18:45
새정치연합 "이석기 유죄, 민주주의 위협 행위 책임 물어야"

이날 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2014-02-17 18:12
이석기 1심 선고까지 내란음모사건 총정리…174일간의 기록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2014-02-17 18:02
여야, 이석기 유죄판결에 한목소리 “사법부 판단 존중”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2014-02-17 17:24
[상보]법원 “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인정…징역 12년”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

2014-02-17 16:48
민주 “이석기 유죄, 국민상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2014-02-17 16:36
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1보]

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2014-02-17 16:19
법원 "RO 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2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2014-02-17 16:03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주요 쟁점 살펴보니

이석기 선고공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유죄와 무죄 여부를 떠나 이날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쟁점 역시 재판부의 최종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내란음모 혐의 재판 선고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현직...

2014-02-17 11:49
이석기 선고공판 17일…법원 판단 어떨까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선고 일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이어 이석기 선고, 결과 궁금하네”, “이석기 선고 전국민 관심집중”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4-02-16 20:35
김재연 1인시위 "국정원 시녀, 청와대 하수인. 정치검찰 규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같은 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부정선거 덮기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20년 구형이 웬말'이라고 적힌 피켓을 앞에 놓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해 "국정원의 시녀, 청와대의 하수인. 정치검찰...

2014-02-05 11:46
신동호-김재연 설전 '좌경맹동주의' 무슨 뜻?

이들은 전날 검찰로부터 20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석기 의원이 사용한 '좌경맹동주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좌경맹동주의'란 좌익의 성향을 띄고 분별없이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1919년 모스크바에서 창립된 노동자 국제조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도시와 노동자 운동 중심으로 무장폭동을 추종한 것을 의미한다. '좌경맹동주의'는 단어만 놓고 보면...

2014-02-04 12:21
김재연 의원, '좌경 맹동주의' 놓고 신동호와 '설전'

이른바 RO조직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도 밝히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진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4-02-04 11:14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통진당 운명은?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라며 엄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이석기...

2014-02-04 08:32
KBS '9시 뉴스' 방송사고, 네티즌 "앵커 놀란 표정에 시청자가 더 깜짝 놀라"

트위터 아이디 yu****는 "KBS 9시뉴스 최영철 앵커는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17일 선고’ 보도를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자동이체 서비스는”이라는 멘트에 놀라 ★어우 깜짝이야★라고 하는 방송사고를 냈는데요~나도놀랬슴 이해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트위터 아이디 cs******는 "설마 방송사고를 시청료 인상의 근거로 삼진 않겠지요?...

2014-02-04 08:26
최영철 앵커, kbs뉴스 방송사고 사과 "진행 차질...양해 부탁"

이날 방송에서는 '이석기 징역20년 구형 17일 선고' 보도를 준비하던 중 다른 내용의 화면이 등장했다. 이에 최 앵커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듯 "어우 깜짝이야"라고 말했고 이같은 말이 방송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방송사고를 일으켰다. 생방송도중 앵커와 제작진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철 앵커의 방송사고와 사과에...

2014-02-03 23:16
'KBS뉴스 방송사고' 최영철 앵커 "어후, 깜짝이야"...무슨 일?

최영철 KBS 앵커는 3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9시뉴스'에서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17일 선고' 관련 내용 보도를 준비하다 방송사고를 냈다. 다른 아나운서의 VCR이 갑자기 등장하자 최 앵커가 "어후, 깜짝이야"라고 말했고, 이 말이 그대로 전파를 탄 것이다. KBS뉴스 방송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KBS뉴스 방송사고, 내가 더...

2014-02-03 21:52
이석기 최후진술 “자주ㆍ민주ㆍ통일은 우리 헌법정신”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먼저 지난 5개월 동안 이번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매우 놀랐던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씌워진 이번 재판이 치우침...

2014-0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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