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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9-1.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9-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10(끝).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돼"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접하고 정책 제언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산업계 노동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2023-01-13 06:00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청 신설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자를 생산자 관점이 아닌 의사결정 주체로 포용하는 과업도 떠안았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인구절벽’이...
    2023-01-12 06: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에서 지역과 지자체도 정부 못지않게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이 인구 감소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해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논의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정부,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2023-01-12 06:00
  • 중국, 한일 국민 대상 ‘경유 비자면제’도 중단
    중국, 한일 국민 대상 ‘경유 비자면제’도 중단
    11일 중국 관영매체 CGTN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국은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에 도착한 뒤 발급받는 ‘도착 비자’ 역시 양국 국민에게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주변국의 차별적인 입국 규제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2023-01-11 17:10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이 중 이주배경인특위의 경우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을 묶어 사회에 융화되도록 돕는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다.(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해당 특위가 꾸려지면 윤석열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3-01-11 12:16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그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의무거주 요건이 없어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난 뒤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돼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2023-01-11 05: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신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이들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활동과 단속 강화 등 정책적 노력에...
    2023-01-10 06:00
  • 미·캐·멕, 이틀간 정상회담...에너지·이민 정책 화두
    미·캐·멕, 이틀간 정상회담...에너지·이민 정책 화두
    멕시코 분쟁최근 이민 정책 바꾼 바이든, 멕시코 협력 절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9일부터 이틀간 멕시코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말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에너지와 이민 정책이 화두로 오를 예정이다. 현재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해 7월 미국과...
    2023-01-09 17:02
  • 불법 이민 정책 비판 직면 바이든, 취임 후 첫 남부 국경 방문
    불법 이민 정책 비판 직면 바이든, 취임 후 첫 남부 국경 방문
    이날 공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한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애벗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애벗 주지사는 서한에서 “대통령의 방문이 2년이나 늦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 10일에도 이어 멕시코시티를 방문해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북미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불법 이민 문제 등을 논의한다....
    2023-01-09 10:41
  •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이들 국가는 과거 노동력 강화를 위해 출산 장려와 이민법 수정에 집중했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락하는 등 정책에 거의 도움 되지 못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대신에 한국과 일본에선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임시 직업소개소가 생기거나 노조가 결성되는 등 고령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 환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처음엔 은퇴자들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
    2023-01-08 17:10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단장은 “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이민을 받기 위한 이런 검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부에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이미 관리체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미래에...
    2023-01-06 10:25
  • ‘나는 솔로’ 모태솔로 12기, 자기소개로 판 뒤집혔다…“연예계? 환경 자체가 달라”
    ‘나는 솔로’ 모태솔로 12기, 자기소개로 판 뒤집혔다…“연예계? 환경 자체가 달라”
    필리핀 이민, 호주 유학 경험을 가진 그는 클라이밍 취미를 공개, 단아한 외모와 대비되는 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35세의 호텔마케팅팀 웹디자이너인 정숙은 “한라산을 같이 올라갈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솔직하고 내숭이 없다”고 설명했다 순자는 29세로, 용인의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한 골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애교 많고 붙임성도...
    2023-01-05 08:55
  •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각종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웃 주민’으로 한국에 스며들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들, 각종 이민 정책 정책을 비롯해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과제까지. 이주노동자는 어느새 ‘이웃 주민 노동자’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23-01-02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당시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던 독일은 자국민들의 3D 기피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고 이를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 수용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서독)에 약 7900명의 광부를 파견했다. 3년 계약을 맺은 파독 광부는 당시로선 고임금인 월 160달러를 받았다. 1972년 원-달러 환율이 400원...
    2023-01-02 06:00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에 정부는 28일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태그가 붙은 예산으로 돈을 쓴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저출산 예산이었나, 그리고...
    2022-12-30 05:00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또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6:5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2022-12-28 14:00
  • 미국 불법이민자 논란 격화…백악관 “주지사가 길가에 버려”
    미국 불법이민자 논란 격화…백악관 “주지사가 길가에 버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이민자 버스 부통령 관저 앞에 보내정부 불법이민자 정책 항의 목적맹추위 속 이민자 길거리로 내보내 논란백악관 “정치게임으로는 아무것도 달성 못 해” 미국 불법이민자 이송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백악관까지 나서서 공화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26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압둘라...
    2022-12-27 10:17
  • [미래토크] 이민은 인구감소의 대안이 아니다
    [미래토크] 이민은 인구감소의 대안이 아니다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제도를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부동산 가격 합리화, 원격근무 확산, 공교육 정상화, 메리토크라시의 전반적 개혁, 24시간 유치원 바우처 제도, 일자리 나누기, 프랑스식 시민연대계약 도입, 전 청년층 정자와 난자 냉동 보관 등이 그것이다. 이제는 이민이 아니라,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할 때다.
    2022-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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