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멕, 이틀간 정상회담...에너지·이민 정책 화두

입력 2023-0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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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멕시코서 회담
미국 정상 멕시코 방문, 2014년 이후 처음
에너지 정책 놓고 미국, 캐나다 vs. 멕시코 분쟁
최근 이민 정책 바꾼 바이든, 멕시코 협력 절실

▲쥐스탱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11월 16일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AP뉴시스
▲쥐스탱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11월 16일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AP뉴시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9일부터 이틀간 멕시코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말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에너지와 이민 정책이 화두로 오를 예정이다.

현재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자국 국영 석유회사와 전력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변경하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USMCA 조항에 따르면 3국이 무역 마찰을 일으킬 때 분쟁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엑손모빌과 셰브런 등 미국 기업들이 분쟁 위원회를 소집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왼쪽)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2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왼쪽)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2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이민 정책도 주요 현안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타이틀42’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4개국의 합법적 이민자를 매월 3만 명 추가 수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타이틀42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으로,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이 정책을 폐지하려 했지만, 최근 재선 출마 도전을 앞두고 전략을 수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4개국에 멕시코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도 타이틀42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국적 중에 멕시코가 있다고 CNN방송은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부 국경을 방문해 이민자 현황을 살필 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AP는 “멕시코가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는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라며 “기후변화부터 제조, 무역, 경제 등 3국 정상이 잠재적인 협력에 관해 논할 것들이 많은 상태”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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