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6일 여야의 공통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 쇄신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기초의회 폐지’라는 새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예산안의 상정 및 심사를 예산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 및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럴 경우 예산안 늑장처리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여야가 2012년 개정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예산...
이외에 새누리당에선 간사를 맡은 김학용 의원과 장윤석 홍문종 김희정 박대동 성완종 이노근 이우현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위원은 간사를 맡은 백재현 의원과 박기춘 김영주 김성주 도종환 윤후덕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확정됐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오랜 선거경험을 바탕으로 정당공천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 대수 대비 부적합 차량 대수의 비율은 제네시스쿠페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그랜드카니발이 9.1%로 그 다음이었다.
이번 조사는 출고 4년이 지난 1~10월 첫 정기검사를 받은 승용차 32종 79만9000대를 대상으로 분석됐다.
제네시스쿠페는 전체 검사 대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세습은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하게 만드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이는 귀족노조의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2년 말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가 493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공기업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철밥통과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노사 간 단체협약은 정부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제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보세판매장 판매품목 중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내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 국회 주요 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위헌정당 소속 의원 등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면서 “의원 자격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이번에는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토부 지침 개정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최소 4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증축 허용은 주택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이노근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강을 요구해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야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 효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도시 내...
이노근 의원은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는데도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해 한 동호회에 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성과급 지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LH는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총 900억원(899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임직원 수가 6601명이므로, 1인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LH는 45개 사내 동호회에 연간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테니스 동호회, 산악회, 축구 동호회 등 3개 모임에는 강사료, 교통비, 다과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했고, 농구 동호회와 야구회 등 13개 모임에도 4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노근...
이들 기관은 연 3.16~4.95%의 금리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지연으로 지방 이전을 위한 재원을 차입하면서 이들 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한테 (도전)해 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17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 도중 거세게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 “오늘 온 분들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증인이 된 분들입니다.”
- 민주당 김현미 의원, 16일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재벌 오너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는 운수종사자는 모두 302명에 이른다. 무자격 버스기사는 경기도가 9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경상북도 1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버스 종류별로는 전세버스가 151명, 특수여객버스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는 운수종사자는 모두 302명에 이른다.
무자격 버스기사는 경기도가 9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경상북도 1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버스 종류별로는 전세버스가 151명, 특수여객버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SH공사는 모두 2만3309가구를 분양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 5조7000억원을 투입, 7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분양이익을 보면 세곡지구 사업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뉴타운...
4대강 사업은 수심이 얕아 화물선이 다니지 못하며 대운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혼란의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전문가 등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이음부 물비침이나 바닥보호공 일부 손상 등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은 "도로 위의 고급 외제차는 일반 국민에게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외제차 수리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수입차 부품가격과 공임 공개에 늑장 대응한 것이 터무니없는 외제차 수리비의 주된 원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역간·유형별 시세반영률 편차는 조세와 보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노근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로 부동산 가격고시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의문의...